상가임대인의 5% 임대료 인상요구. 거절하고 영업해도 되나요

Question

3년째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0년도 개업)보증금 4천에 월세 230 입니다. 재계약일 도래는 12월이구요. 임대인이 10프로 인상요구하였으나 죽는소리하며 거절하였고, 이번엔 5프로 인상요구합니다.하지만 제가 영업하는 자리가 주변시세대비 싼것도 아니고 딱 평균입니다.그래서 이 마저 죽는소리하며 거절하였고 현조건대로 유지하고싶다고 의사전달하였습니다질문 1. 인상요구 무시하고 현조건대로 월세 입금하면서 영업해도 임대인이 법적으로 저의 영업활동을 제재하거나 계약관계를 파기할수있나요. 질문 2.항간에는 재계약을 따로 안하더라도,재계약일 이후부터 임대인이 인상요구한 5프로 임대료 미입금분에대해 연체로 인정하여 계약 파기할수 있다는 소리도 들어서요. 이게맞나요.질문3. 주변 임대료 시세가 변화없다면 현조건대로 버텨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기간동안 영업 가능한건가요

Accepted Answer

현업 공인중개사 입니다. ​ 질문 1. 인상요구 무시하고 현조건대로 월세 입금하면서 영업해도 임대인이 법적으로 저의 영업활동을 제재하거나 계약관계를 파기할수있나요. 질문 2. 항간에는 재계약을 따로 안하더라도, 재계약일 이후부터 임대인이 인상요구한 5프로 임대료 미입금분에대해 연체로 인정하여 계약 파기할수 있다는 소리도 들어서요. 이게맞나요. 질문3. 주변 임대료 시세가 변화없다면 현조건대로 버텨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기간동안 영업 가능한건가요. ​ 현재의 어려운 경제실상에서 보통은 기존 계약조건으로 재/연장계약하는 것이 부동산관례로 보이는 데 ... 일단은 현재의 매출상황, 주변 상가의 보증금/월세 조건 등 자료화 해서 나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임대인의 이해를 구하는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로 안 되면...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세요. 어쩔수 없이 법원의 중재를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급적 대화로 해결하기 권합니다. 위 내용이 보편타당하다면, 어려움이 보이는 시국에 월차임인상은 임차인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 참고하세요. ​ *’진정한 공인중개사‘ 란 ? 1.고객이 지불하는 ’중개보수‘는 보험적 요소가 있다. - 공문서 위주의 물건분석, 전문지식과 15년경험을 더하여 위험을 미리 제거한다. 2.주변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갈구한다. - 지역내 부동산과 최적이용자를 직선연결 한다. 3.’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회피하지 않는다. 4.’행복한 삶의 터전‘을 가꾸는 데 일조(一助)한다. 5.’의뢰를 가장 빨리 해결‘한다. - 혼자 일하지 않고, 지역내 부동산과 협업, 최적의 광고로 신속하게 해결/방법제시를 한다. *더 많은정보: http://blog.naver.com/tys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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