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쉐어하우스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1. 큰 평수에 방마다 임차인(3명)을 받고, 공용부분(주방,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이는 쉐어하우스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여러 명의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큰 평수에 방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는 쉐어하우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2. 임차인이 불안해하시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월세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3. 쉐어하우스는 집주인이 뭐든(음식, 생필품, 소모품 등) 챙겨(관리)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주택의 구조적 하자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음식, 생필품, 소모품 등은 주택의 구조적 하자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임차인의 생활에 필요한 음식, 생필품, 소모품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월세계약서에 음식, 생필품, 소모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다면, 집주인은 그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Q4.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주택(다가구) 1개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말정산 한다면, 월세도 신고할텐데 임대인도 신고대상이 될까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를 신고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만약 임대사업자를 2023년에 신고/등록을 했다면, 2023년 법을 따라가고, 이후 개정된 2024년 임대사업자는 소급적용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3년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2024년 임대사업자 개정은 2024년 이후 신고/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신고/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023년 법을 따라가게 되고, 2024년 개정된 임대사업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https://winnerman.tistory.com/

보물사냥꾼

살면서 필요한 정보만 적어 놓았어요. 검색해서 많이 보고 가세요.

winnerman.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