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 월세/보증금 인상 문의

상가 재계약 월세/보증금 인상 문의

작성일 2022.07.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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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일반음식점으로 3년 계약하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3년 계약만기 날까지 임대인이 연락이없어 자동갱신이 된 것이냐 여쭤보니 보증금/월세를 5%올려달라고 하셨다네요.
인상 부분이 있었다면 재계약 안하고 가게를 내놨을텐데 계약만기 당일날 갑자기 인상 통보를 하시고 어머니는 그럼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가게를 내놓겟다고 하셨어요
가게가 팔릴때까지 오른 월세로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당장 내일부터 영업을 해야하니 우선 인상된 월세를 줬다고 하시네요...
담당부동산에서도 5%인상 해줘야한다 하고.. 부동산이랑 임대인분이랑 아시는 사이라 믿음이 안가서요..ㅠ
계약만기 당일날 이렇게 되어버리니 당장 가게를 뺄수도 없고... 가게를 내놔도 당장 팔리지 않으면 계속 인상된 월세를 내야하는데ㅠㅠ 임차인보호?? 묵시적갱신?? 도통 봐도 당일 통보 관련은 안보이교 헷갈리네요ㅠㅠ
도움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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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전문 이룸행정사/공인중개사사사무소 입니다.

임차인보호?? 묵시적갱신?? 도통 봐도 당일 통보 관련은 안보이교 헷갈리네요ㅠㅠ

- 묵시적갱신(법정갱신)이란 계약만료 1개월전 까지 기존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변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계약 만료일 당일 임대료 증액을 요청한 임대인의 요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하자있는 의사표시)

- 다만, 이후 임차인(어머니)께서 기간이 경과한 임대인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증액된 차임(월세)를 지급하셨다면, 증액된 차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의 치유: 하자가 없는(치유된) 것으로 봄)

증액된 차임을 지불하게 된 경위, 목적, 기타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판단 할 문제 입니다.

계약기간 마지막 날 기존의 차임만 지불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내지, 주장을 다퉈보시고 지급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서는 묵시적갱신으로 사려됩니다. 상가묵시적갱신은 양당사자가 임차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임대차가 자동연장되는 것인데. 이경우 경신된 임대차의 임차기간은 종전 임차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1년 이며, 임대인은 5%이내로 월세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계약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 받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며 임차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는 당장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도 되며. 최대 1년 묵시적갱신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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