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보증금 공제
익명 작성일 - 불법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국가가 개입할 불법의 내용이 아니고, 계약당사자 간에 서로 알아서 정해야 하는 사법상의 영역입니다.
지인에게 재임대(전대)를 하는것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고 당사자간에 알아서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보통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전대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허락없이 전대를 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대를 해서 임차목적물인 원룸의 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이때문에 수선비용이 생긴다면, 임대인은 질문자 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임대인은 질문자님과 계약을 한 것이고, 전대여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의로 하는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전부 질문자 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금전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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