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월세 문의 합니다

1. 다시 계약을 안해도 됩니다...부친과의 종전계약서가 계약종료시까지 유효합니다...세입자들은 계약종료시 위임된 관리자(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2. 공유지분 합계가 50%이상인 a,b,c가 합의하면 3명이 건물을 관리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단, 월세는 3명중 1명이 위임을 받아 공유지분대로 5명의 계좌로 임급해주어야 합니다.

 

3. a.b.c 3명이 관리에 대하여 1명에게 관리위임을 했음을 서면합의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세입자 8명에게 각1부씩 복사해서 제공해주면서 월세는 위임받은 1명에게 입금해달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별도 공증이나 양식이 필요없습니다...실정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물론 위임장에 세입자의 계약등 모든권리를 위임된 1명이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공유지분 다룰 때 주의할 점

첫째, 공유지분 처분과 공유물 사용, 관리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지분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설정할 수 없다.

둘째,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이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셋째,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이다. 공유물 관리(임대 등)는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자는 관리방법에 관해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 관리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공유토지에 대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다. 대신 수익에 대해서는 지분별로 분배해야 한다. 이때 관리행위는 지분이 과반수이상이여야 하므로 2분의 1 지분미만 소유자는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보존행위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각자가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공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1. 아뇨

받아놓으셨다면 ㄴㄴ

2. 분배ㅜ해야죠 독식 하거나 예를 들어 3명이 80 2명이 10 ~ 35 % 이건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권리가 있을거고 월세 청구 할수도

3. 하시면 좋긴 합니다

일단 나머지 두분에게 사전적 의미로 알리셨다면 그래도 되지만

안 알리고 합의 했으니 신경 쓰지마라 이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