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전세 사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4.05.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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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이 6월말에 퇴실예정인데
중기청80퍼로 들어간상태이며 제2근린시설이라서 보증보험은 따로 못든상태이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다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집을 내놓기 위해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전세사기때문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없는상태라서 앞에 나간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주고나니 부족한 상황이라 건물을 매도중이라고 하더라구여

추가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로 부동산 중개가서 보유현금이 많은 매수자에게 팔 생각이라고 했으며 여러 부동산에 들려서 브리핑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집주인분과 직접 대면해서 계약서 작성 및 집 수리같은거도 직접 다 해주셨습니다

아직 2달정도의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을 가입 못한상태라 불안하며

세입자가 추가로 들어오지않거나 건물 매도가 계속 지연될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인거 같은데

불안한 상황이라 미리 준비할 예정인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알아볼 서류들과 어떤것들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약속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재계약할때 특약 수정에 문구를 어떤걸 넣어야하는지

2달전에 퇴실통보 진행했으며 만약 안되면 6개월 대출 단기연장할 예정인데 연장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할때 보증보험같은거도 가입이 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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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실제로 집주인이 잠수를 타버려서 보증금을 못받은 피해자라서 아는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세사기를 당할 경우에는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명시한 증거자료를 활용한

임차권 등기 설정이 필요합니다.

(점유하신다면 상관없지만 이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등기부등본상에 이름이 올라감, 최우선 변제대상)

후속 내용도 차차 저도 진행중이며 업데이트중이라 이런 상황이 되시면 안되겠지만

필요하신 경우 답글 달아드리면 후속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장 계약서를 새로 집주인과 원만히 쓸 경우, 보증보험에 새로운 계약서로

가입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집이 공시지가의 몇프로 이상이 되지 않아야

가입이 된다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전세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금 내는방식으로

즉 보증보험가입이 되는 금액으로 재계약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이 돈도 못준다 할 가능성이 있음)

보증보험 가입은 스스로 그 금액을 내셔야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보증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되신다면 꼭 지원금도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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