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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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이번에 10년 공공 임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22년 1월에 전세집 계약을 하고, 2024년 1월에 전세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집 주인이 5%인상 요구를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여 재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순번이 와서 이번에 계약을 진행하고 5월 말 까지 잔금을 처리 해야 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돈이 없어 지금 현재 전세 가격에만 집을 빼줄수 있다고 하고 그 가격에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알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된다고 하는데

효력 발생 이후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서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잔금을 대출 받아야할지 어떻게 해2야할지 참 머리가 아프네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효력 발생 이후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10년 공공 임대 입주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전세 계약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아래와 같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1.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시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증기관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책할 수 있으며,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1.2.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상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상 여부는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시 보상을 제한하거나 제외합니다.

  • 일부 보증기관은 특정 조건 충족 시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 따라서,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

2.1. 집주인과의 협의

  •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전세 계약 해지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추가적인 보상금을 제안하여 계약 해지를 설득합니다.

  •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전세 가격을 제시하여 협상합니다.

  • 공공임대 입주 상황을 설명하여 집주인의 양해를 구합니다.

2.2. 법적 절차

  • 집주인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법원에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송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3. 주변 도움 받기

  • 주택금융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 법률 소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정보 및 조언

  • 전세 계약 관련 분쟁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전에 보증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관련 정보 링크

5. 맺음말

10년 공공 임대 입주를 앞두고 계신 상황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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