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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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사기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0년 4월 28일 아파트 전세계약. (전세보증금-1억9천만원)
전세계약하며 하*은행에 전세보증금대출(질권설정대출) 이행함. (대출금-1억5천2백만원)
2022년 4월 28일 아파트 2년 연장 계약.
2024년 4월 28일 계약완료에 따른 아파트 전세보증금 회수 관련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 보냄.

아파트 매매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나 집주인은 어떠한 액션도 없음.
하*은행 전세보증금대출 연장 관련 말씀하시며, 전세계약 완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 어렵다는 의견 주심.

은행에 전세보증금 대출연장 문의하며, 대출 담당자에게 조언 구함.
임차권등기신청 시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아파트 경매 가능한 점을 설명해 주셨고,
집주인의 태도에 따라 아파트 경매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파트 경매에 따른 궁금 사항 입니다.
아파트 경매시 유찰에 따른 손실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전세보증금인 1억 9천만원으로 낙찰되면 좋겠지만 매매가가 2억 정도로 측정 되어
유찰우려가 있습니다. 유찰시 대항력을 지닌 임차인이 3천 8백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은행 전세보증금대출 상환하면 되는지요?
그때, 발생한 차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매진행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이 2023년 02일 21일부터 적용되는 점에 미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제가 속해 3천 8백만원을 온전히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혹,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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