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주인 잠수 질문

전세사기 집주인 잠수 질문

작성일 2023.10.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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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하다 망한 집주인이 잠수타는경우에
집주인은대체 무슨심리인가요?
잠수타고 나르면 검경에 꼬투리 안잡히고
돈안갚아도될거라고생각하는건가요?
심리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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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리나라 법이 좀 사기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갭투기하다 망하면 어짜피 돈이 없고 보증금 주려고 했으나 없어서 못줬다고 하면 사기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법을 손봐서 강력하게 하면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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