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1년인데 2년까지 보장 어떻게 받을까요?

전세 계약 1년인데 2년까지 보장 어떻게 받을까요?

작성일 2023.04.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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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2022년은 전세금을 5%인상 한다는 조건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에 약속했던 전세금 5%를 올려 다시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원래 애초에 1년 짜리로 했던 계약이니 2023년엔 전세금을 또 올려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쯤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데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 (2024년) 더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래와 같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걸로 압니다. 집주인분께 이 권리를 주장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부동산 고수님들 많은 도움 기다겠습니다.
어려운 사회초년생 꼭 도와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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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1년 계약을 한 후 2년까지 보장해 준다고 약속했다면, 2년까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2023년에 다시 전세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과 대화하기: 먼저 집주인과 대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까지 보장된다는 점을 알리세요. 만약 이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다시 갱신하겠다고 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세요.

2. 법무법인 등 전문가의 조언 받기: 만약 집주인과의 대화가 어렵다면, 법무법인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이므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원신청하기: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는 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의 대화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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