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살다가 이사 하는데 도배 및 관리비 관련 질문있습니다

빌라 전세 살다가 이사 하는데 도배 및 관리비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15.08.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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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살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 2년 계약 했고 1년연장하여 15년 7월15일부로 계약은 종료된 시점입니다 이사는 8월 초 가게됐습니다.처음 이사를 오고 첫 겨울을 맞이 할때부터 안방에 오른쪽 (계단이 있는쪽)벽에만 곰팡이가 계속 피게 되어 닦기도 하고 건조도 해보고 안되길래 그냥 작은방에서 생활을 하고 안방은 옷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사를 가야해서 그리고 계약기간도 만료가 거의 다 되어 2달전에 이사간다고 임대인께 고지하고 현재집으로 오실분들도 계약이 끝난상태 입니다 옷방으로 사용하던 방에 곰팡이 있는 부분에 장농을 놓고 사용하여 외관적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이사 준비를 하면서 버릴짐도 버리고 하니 곰팡이 더욱 심해진겁니다 헌데 이 집 계약하신분이 다시 집 구조 보고 싶다고 하여 중개업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벽면 곰팡이가 너무 많다 말씀드리니 그럼 시간을 딜레이 시킬테니 그 부분 임대인분과 상의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임대인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설명을 했더니 관리를 잘 못한거다 도배를 다 해주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사오고 첫 겨울 맞이할때부터 지금까지 겨울만 되면 곰팡이 문제로 속을 썩였으며 좁은방에서 잠까지 자야했고 이사가려고 장농 뒷부분을 보니 곰팡이가 번져 장농도 다 버리고 가야 할 실정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다 해놓고 가라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운운하며..그리고 관리비가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관리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관리비 20,000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3년동안 단한번도 내지 안았습니다 어디에 내는지도 몰랐고 독촉또한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처리 하라 하네요 72만원 입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또 한가지는 위 내용처럼 관리비가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매월인지 3개월에 1회 납부인지 정확한 고지가 되어 있지 않는데 모두 결제 해주고 가야되는지 묻고 싶고 독촉을 하지 않은 부분도 과실이라면 과실이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현명하고 냉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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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업 중개업자로서 답변 드립니다.

 

1. 곰팡이 발생 문제는 임차인의 사용부주의 때문이 아닌 "건물의 하자" 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님에게 도배를 요청 하는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하자보수및, 피해보상을

요구 해야 마땅 합니다.

하지만 임차 종료 시점까지 해당 사안을 건물주에게 전혀 요청하지 않고 방치 하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건물주에게 하자보수 또는 피해보상을 요청하기는 너무 늦은 상황 입니다.

따라서 건물주로부터의 도배요청은 정당하게 거절 하시기 바랍니다.

 

2. 관리비 문제는 계약서에 이미 명기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관리비 납부 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관리비가  1개월 단위의 납입 금액이라는것은 상식선에서 통용되므로 님께서 납부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단,

해당 관리비를 입금받고 관리하는 주체를 확인(  이미 지난 관리비를 꼭 내지 않으면 안되는지... 임대인이 대신 물어 내야 하는 상황인지...)하셔서 , 그 금액이 임대인이 대신 물어내야만 하는 확정채무인것이 확실하다면 모두 지급하셔야 할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그동안 대신 납입했다면 해당 영수증을 요구 하세요.)

 3년을 거주했고 해당 빌라주민들이 "청소용역"..등으로 공식적인  관리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었다면, 님에게도 관리비 독촉이 지속적으로 있었을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독촉도 없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물론 정확한 사용근거가 없는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책정,요구한 관리비 라면 당연히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결과적으로 양자의 의견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 잔금날 분쟁이 발생할듯 합니다.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상식선에서 해당금액을 상호 조정 하는 차원으로 마무리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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