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수도요금

상가 수도요금 분쟁 해결을 위한 전략 및 정보 제공

1. 상황 정리

• 3층 상가 건물에서 2층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1층 상가 세 명(술집, 순두부집, 칼국수집) 간의 수도요금 분쟁 발생

• 분쟁 내용:

• 분쟁 기간: 2024년 1월 26일 ~ 2024년 3월 25일

• 분쟁 내용: 분쟁 기간 중 2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공사로 인해 영업하지 않았던 상가(칼국수집)가 물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 현재 상황: 칼국수집은 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상가주택 주인이 납부했던 8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분쟁의 원인:

• 상가마다 물 사용량을 측정하지 않고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없는 상황

• 과거 상가주택 주인이 납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칼국수집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요구

2. 해결 방안 제시

2.1 칼국수집 입장에서 해결 방안:

• 1월 26일 ~ 2월 21일 기간의 수도요금 지불: 공사 이전 기간 동안 사용한 물세는 지불 의무가 있음

• 2월 22일 ~ 3월 28일 기간의 수도요금 지불 거부: 공사 기간 동안 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지불 거부

• 증거자료 제출:

• 공사 기간 동안 상가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 (영수증, 외식 영수증 등)

• 공사 기간 동안 상가에 물 공급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 (관리사무소 확인, 수도사업소 확인 등)

• 상대방과 협의: 위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칼국수집이 물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지불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률적 조치 고려 (민사 소송 제기)

2.2 상대방 입장에서 해결 방안:

• 칼국수집의 주장 수용: 칼국수집이 공사 기간 동안 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해당 기간의 수도요금 지불을 면제

• 상가별 물 사용량 측정 방안 마련:

• 각 상가에 개별 수도미터 설치 (비용 부담 논의 필요)

• 정기적인 수도 사용량 측정 및 요금 청구

• 과거 지불금 환급: 칼국수집이 과거에 부당하게 지불했던 수도요금 환급

2.3 전체 상가 입장에서 해결 방안:

• 상가별 물 사용량 측정 방안 마련:

• 각 상가에 개별 수도미터 설치 (비용 부담 논의 필요)

• 정기적인 수도 사용량 측정 및 요금 청구

• 공정한 수도요금 분담 방안 마련:

• 상가별 영업 시간, 사용량, 면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담 방안 마련

• 상호 협력 및 소통 강화:

• 정기적인 회의 개최, 의견 교환, 갈등 해결 노력

•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3. 추가 정보

• 수도사업소 문의:

• 상가별 물 사용량 측정 가능 여부 확인

• 공정한 수도요금 분담 관련 상담 및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법률 전문가 상담:

•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적 조언 및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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