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 하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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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 하자고지
빌라 매매 하자 고지 및 청구 가능성
1. 상황:
10년된 빌라 구매
욕실 타일 파손, 심한 크랙 및 균열, 거실 모서리 들뜸
매도인의 하자 고지 누락
2. 매도인의 하자 고지 의무:
민법 제572조에 따라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를 고지해야 함
고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자 내용, 발생 시기, 정도 등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함
3. 청구 가능성:
욕실 타일 파손:
하자로 인정 가능성 높음
수리 비용 청구 가능
크랙 및 균열:
정도에 따라 하자로 인정 가능성
심각한 경우 수리 비용 청구 가능
구조적 문제 발생 가능성 검토 필요
거실 모서리 들뜸:
정도에 따라 하자로 인정 가능성
심각한 경우 수리 비용 청구 가능
4. 청구 절차: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하자 내용 및 수리 비용 청구
협의 불가능 시 법적 절차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577-0157
민사 소송
5. 주의 사항:
증거 확보 중요:
하자 사진 및 동영상
견적서
전문가 의견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요
6. 추가 정보:
민법 제572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7. 궁금한 점:
빌라 매매 하자 고지 및 청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8.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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