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 하자고지

빌라매매 하자고지

작성일 2024.03.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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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조그만 빌라는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집을 보러 왔을땐 가구등으로 인해 하자부분을 볼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이사와서 살다보니 하자가 막보입니다
욕실의 타일이 파손되었고 심한 크렉등 균열이 있고
거실은 모서리부분이 들떠서 구슬을 굴리면 중앙쪽이 내려앉은거 같아요

부동산에 여쭤보니 빌라의 크렉이나 균열등은 자연적 현상이라 (10년된 빌라임) 청구가 안된다고 하는데
욕실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도 뭐 꼼꼼하게 이것저것 조그만거 까지 따지면서 청구하고 싶진 앉습니다
하지만 욕실의 큰구멍이 있는데 그렇게 큰 균열이 있는데 
다른 악세사리로 보이지 않게 해놓고 여기저기 벽면에는 균열이 있어 벽이 쫙쫙 갈라져있고

중요한건 매도인이 그것을 저에게 고지를 않했다는거죠?
집을 판매시 하자부분을 고지하지 않은경우  이런 조항은 없나요?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을때는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다 라는 그런거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빌라 매매 하자 고지 및 청구 가능성

1. 상황:

  • 10년된 빌라 구매

  • 욕실 타일 파손, 심한 크랙 및 균열, 거실 모서리 들뜸

  • 매도인의 하자 고지 누락

2. 매도인의 하자 고지 의무:

  • 민법 제572조에 따라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를 고지해야 함

  • 고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하자 내용, 발생 시기, 정도 등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함

3. 청구 가능성:

  • 욕실 타일 파손:

  • 하자로 인정 가능성 높음

  • 수리 비용 청구 가능

  • 크랙 및 균열:

  • 정도에 따라 하자로 인정 가능성

  • 심각한 경우 수리 비용 청구 가능

  • 구조적 문제 발생 가능성 검토 필요

  • 거실 모서리 들뜸:

  • 정도에 따라 하자로 인정 가능성

  • 심각한 경우 수리 비용 청구 가능

4. 청구 절차:

  •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하자 내용 및 수리 비용 청구

  • 협의 불가능 시 법적 절차 진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577-0157

  • 민사 소송

5. 주의 사항:

  • 증거 확보 중요:

  • 하자 사진 및 동영상

  • 견적서

  • 전문가 의견

  •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요

6. 추가 정보:

7. 궁금한 점:

빌라 매매 하자 고지 및 청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8.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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