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

상생임대인 조건

작성일 2022.07.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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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10월에 매매계약을 체결(매도인거주중임)
                  매매특약에 전세계약에 적극 협조키로 함. 
20년11월에 전세세입자를 구했으며 등기소유자인 매도자와 체결함.

                  전세세입자도 매매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매매계약서도 첨부해드림
20년12월에 매매잔금과 동시에 전세잔금도 치룸



매도자는 전세를 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매매특약대로 현재 등기소유자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서 및 잔금을 받음.(매매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적어둠)
더불어 전세 세입자도 매매진행과 부동산 내부 수리할 내용등 다 매수인과 협의 했지만 계약 당시 등기소유자랑 계약서 및 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질문1. 이럴때 상생 임대인 조건이 불충분한가요?

         (기준시가 9억이하, 1가구1주택인 상태
          상생임대인 조건이 된다면 + 2년 더 연장해드려고 합니다.)

질문2. 불충분 요건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2년12월에 만기인데 +4년을 채워야 상생임대인이 되는조건인가요?)



#상생임대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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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

질문1. 이럴때 상생 임대인 조건이 불충분한가요?

(기준시가 9억이하, 1가구1주택인 상태

상생임대인 조건이 된다면 + 2년 더 연장해드려고 합니다.)

답변.

종전 상생임대인 인정 요건에서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내용은 폐지됩니다.

질문2. 불충분 요건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2년12월에 만기인데 +4년을 채워야 상생임대인이 되는조건인가요?)

답변.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4.12.31까지 한시 적용이고요. 위 기간 동안은 1년거주 인정이 아닌, 2년 거주 인정해줍니다. 상생임대인으로 2년 보유 시점에 매도 하셔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자료 남겨드리겠습니다.

추가 궁금증이 있으실 때 하단 출처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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