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등을 구입한 적이 없어서 그쪽에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어제 토론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분의 주장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재승 님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그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거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육성해도 모자랄 판에 마구잡이로 규제해서 싹을 잘라버리면 안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았고

유시민 님은 [현재 사태와 문제점, 후폭풍]에 중점을 두고 "현재 도박판이 된 이 사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하여 피해보는 이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위 두 주장은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시민 님의 주장에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유시민님은 위와 같은 주장에 더불어,

1.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시스템은 분리해 낼 수 있다.

2. 가상화폐제도는 화폐가 아니며 미래에 그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화폐에 대한 통제권은 국가가 가지는 것이 맞다.

라는 주장도 하였는데요. 위 1.에 비추어 보면 유시민 님도 [블록체인기술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상화폐]의 효용성 내지 가능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를 분리할 수 있고, 비트코인을 처음 고안안 개발자의 의도도 [블록체인기술 자체]의 실현가능성과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가상화폐시스템을 입힌 것 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정말로 블록체인기술을 입힌 가상화폐제도가 미래 화폐로서 전혀 가능성이 없을까 입니다. 현재는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가상화폐는 99%이상이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토론이 블록체인기술을 입힌 가상화폐제도의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정재승, 김진화님) 측에서,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점(투기 목적의 거래)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화 님은 현재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미래 가능성까지 부정하지 말자. 이런 뉘양스였는데, 그렇다면 현재 실제로 추후 피해를 보게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따라서 현재 과도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언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정부는 이 정책을 가져가 쓸 수도 있는 것이구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인 김진화씨가 스위스나 일본에서는 가상화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위스나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점을 겪었는지, 겪었다면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만약 겪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만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제시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시민 님 측에서도 가상화폐제도가 미래에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유, 화폐에 관한 통제권이 국가가아닌 개인, 공동에게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지 등, 이런 부분을 좀 더 제시해 주셨으면 어땠을가 생각해 봅니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저도 잘 몰라요;;)

다만, 다른 국가의 사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여튼 저도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매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