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세사기
전세사기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회생 문의드려요.
=> 네
전세사기로 개인회생 신청 예정으로
전세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중요하며
현재 피해자 결정문 받은상태이고,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인데요.
집주인은 사기죄로 검찰송치되어 조사중입니다.
=> 네
이자 및 대출금액때문에 회생진행하려하는데요.
=> 네 개인회생신청 가능한 조건으로
나중에 승소해서 승소금액을 받게된다하면 회생에 문제가되는게있나요?
=> 승소해도
집주인인
임대인 재산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힘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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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할 경우
=> 법원 신청비용 감안
전문법무사 사무실 잘 선택 위임하시면
개시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세후 소득이 얼마인지
거주지역이 어디인지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중요한 사안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24. 5월 하면
24. 8월부터
법원에 변제시작 해야합니다
=> 3개월 급여는 본인이 사용 가능
=> 이자는 전액 변제 하지 않고
원금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 각 채권자 별
마지막 대출일자 3-4개월 경과 여부
대출시기
대출금 사용처가 어디인지로
전자소송으로 회생접수
=> 법원 모든 서류는 우편물이 아닌 전자로
위임한 법무사사무실로 송달되며
집이나 직장으로 회생사건 관련 문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로 위임한 사무실로 발송)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5-10일 사이 금지명령 결정 각 채권자로 송달된 후 추심 금지되어 지며
지역에 관계없이 위임가능하며
기본적인 법원 제출 서류로는
1. 직장자료(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2. 은행 및 보험 자료
3. 가족관계 등 동사무소 서류
4.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련 자료
5. 채무증가사유 및 진술서 등
필요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이 후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수신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다른 불이익 피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위임 시
1. 업무처리능력
2. 개인회생절차 경험
3. 인가결정전까지 관리여부
4. 수임료는 130-150만원 예상하시고(법원공과금 송달료 등은 별도 법원 납부)
=> 캐피탈 및 대부업체 대출 받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3-4개월 분할납부
5. 정상적인 사무실 여부(중개인 또는 브로커 사무실 위임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게약직/비정규직 포함)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3. 생계비 이상의 연금수령자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금)
1) 신용대출금 : 햇살론 / 바꿔드림론 / 소상공인창업자금 / 보증서대출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10) 사금융 등 대부업 채무금 11) 미납 월차임료 등
12) 미납 도시가스요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며
=> 최근 대출금(회생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금) 비율 =>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대출금 사용처 등 고려
생계비는 법원 접수 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법원 변제금 증액관련 보정명령)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최대 90-20%까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시작일)
개인회생 법원 접수 후
60-90일 사이의 급여일 + 3 일부터 변제 시작되니 참고하시고
(3개월 금융기관 채무변제 하지않고 유예하며 급여는 임의 보관 및 사용 가능)
(개인회생 일반절차)
사건번호 부여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및 통지서 각 채권자별 부본 송달
-> 결정후 2-4개월 후 채권자집회지정
-> 채권자 집회 참석 -> 채권자 이의제기 없으면 인가결정 공고
(개인회생 면제재산)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55백-25백만원, 6개월 생활비 1110만원까지)은
처분하지 않고 보유 가능하며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가결정까지 기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 변제완료 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 반드시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후
최종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문(송달)을 받아야
개인회생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집니다
개인회생 관련 궁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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