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동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동사업자

작성일 2024.04.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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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동공사업자

A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뒤 B혼자 가게 운영

업력은 3년정도 되었으나 A와같이 사업을 영위한시간은 5개월

그 후 B혼자 가게를 운영함

얼마전 A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사업자는 B단독으로 변경

추후 B가 기존 사업자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폐업을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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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개 전에

우선 질문자님의 자격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업체 정보와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남기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및 조회를 원한다면

꼭 상담 받아보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https://vo.la/duNpJ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제가 알기로는 새출발기금은 상관 없을 겁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상관있을수 있습니다

동일주소지로 나간 대출은 체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A 와 B가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는 아닌듯 보입니다

당초 A 명의의 사업자 였고 그 이후에 B가 공동대표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5개월 정도 후에 A가 빠져 나가면서 B가 단독대표로 올라 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A의 가계를 B가 양수를 하려고 하는데,원칙은 B 이름으로 신규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배민이나 요기요 의 리뷰까지 인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폐업을 하면 안되니 일단 공동대표로 들어갔다가 일정기간 지나서 원대표가 빠져 나가면서

나중에 들어온 대표가 단독대표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대표가 이미 자기 이름으로 소상공인대출을 받았을 경우

나중에 들어온 대표가 소상공인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거절 먹고 오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간 대표는 억울할 따름입니다

"왜 전의 대표가 받은 대출 때문에 내가 안되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 결론은 지원기관 심사자가 판단할 문제 이지만,동일 주소지에 이미 소상공인관련 대출이

나가있다면 새로 나중에 들어온 대표는 대출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하는 이유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존 대표가 본인 이름 으로 대출 받고...그리고 공동대표 추가해서 그 사람도 대출 받고..

엄마가 대표였는데..아들이 이런식으로 명의변경해서 아들이 대출 받고,

아버지가 사업자 대표였는데..가업승계 한다면서, 아들 이름으로 변경해서 아들이 대출받고,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주소지로 나간 소상공인 자금은 체크 하게 됩니다

양수인이 임대보증금 ..권리금 제대로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현금흐름 확인하고,

심사자가 판단해서 좀 이상하면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님의 경우 A가 받은 대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지원받았고

님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나 재단을 통하여 지원 받을 경우 체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가 기존에 A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혼자 운영한 후, A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사업자가 B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B가 기존 사업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존에 보유한 사업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B가 기존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폐업하고, 신규사업자로서 다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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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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