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답변을 통해 현재 가지고 계신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빚독촉이나 곧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같은 채무를 안고 불안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수 없이 빚을 지게되어 그 빚을 감당못해 또 빚을 지고 이러한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빨리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신용회복을 하고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파산 제도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전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뭔가 안좋거나 불이익을 당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아래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법률제도를 통해서 불법채권추심과 빚, 이자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고 새로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생각중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의 의미와 자격,진행절차
이실겁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대출, 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불능상태: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재산이 빚보다 현저히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하며,
소득의 측면에서도 소득이 적어 생계비를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개인회생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포함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보통 5년간 일정금액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자격
1)재산보다 많은 채무의 소유자
2)개인소득자나 영업소득자
3)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4)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5)외국인도 가능
＃개인회생절차
1)신청서접수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회생위원선임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3)금지,중지명령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4)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계좌번호가 부여)
5)이의신청기간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음)
6)변제계획인가 (인가결정 이후 신용불량이나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동사무소 관련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급여소득자 관련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영업소득자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영업장의 비품(품목, 갯수, 구입시기)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세금미납자:미납세액 확인서
*은행 관련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대표적으로 몇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변에 알려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여부는 당사자와 법률대리인과 법원만 알 수 있으며 배우자도
모르게 진행이 가능하고 월 변제금은 본인이 정한 날짜에 법원계좌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2.회사에서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여부를 인사권자를 포함한 그 누구라도 알 수 없습니다.
혹 우연히 알게되더라도 내부나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연체된 적도 없는데 매월 부채상환금액이 부담됩니다.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이나 연체 유무의 상관없이 부채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계신
분 이시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4.개인회생 신청후에도 독촉전화가 오나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모든 추심과 가압류, 강제집행 등에 대해 금지 및 중지명령이 발해집니다.
5.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수임료가 없으면 안되죠?
-초기비용없이 신청접수 후 분할납부가 가능하십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독촉에 시달리지 마시고 지금
이라도 꼭 법률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입이 일정치가 않으신 분도 가능하시며, 가족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않습니다.
또한 공무원같은 전문직을 계속 영위하며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타인에게 회생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하실 때에는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실을 통해 의뢰하시길 바라며 회생수임료,신청 후
소요되는 기간이나 요건 모두 비교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개인회생, 개인파산 수임을 하고 있는 법무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수임료와 기각시 책임을 지지않는 사무실 또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일
이라고 생각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히 책임을 져주는 법률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네임카드 참고하셔서 문의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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