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대해서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생활이 극히 어려운 계층의 의료를 국가의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공적부조방식으로 실시하는 의료보호제도("의료급여")와 의료보호 대상이 아닌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는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따르기는 하나 다만 사보험과는 달리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민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보험과는 많이 다릅니다. 즉,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바, 의료보험의 가입과 탈퇴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 즉, 강제된다는 것이지요.(군대 가기 싫어도 법률이 강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죠? 이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대상자이며, 다만, 직역을 임금소득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로, 비임금소득자인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보험료 부과방식을 달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어느 직역이든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대상자로서 보험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정도에 따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부과 고지하며, 강제보험의 성격상 보험료 체납시의 징수방법도 역시 강제하고 있으며, 강제 징수절차가 매우 간편한데, 체납시는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없어도) 체납처분승인권자인 복지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곧바로 체납처분(압류-경매-환가-변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변제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님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적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거지요.

건강보험제도가 이와 같이 강제보험의 성격을 띠는 주요한 이유는, 필요하면 가입하고 필요없으면 탈퇴하는 소위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간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예컨데 경제적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사실상 건강보험이 필요가 없지요.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건강한 사람도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병원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로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 아파서 늘 병원에 다녀야 하는 사람..이런 사람들이 건강보험이 절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병원에 가야 할 사람만 가지고 건강보험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험진료비로 많은 돈이 들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야 될것이고,,결국 돈이 없는 사람은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료 납부능력이 모자라 가입할 수 없을것이고,,병원에 반드시 가야 할 사람은 가입하였다가 보험혜택 본 후에 다시 탈퇴할 것이고,,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결국엔 보험제도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됩니다..건강보험 없어 집안에 누군가 큰병 걸리면 논팔고 집팔고,,집안 망해버렸던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과 보험료 납부등을 법률로 강제해 놓아야 돈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병원 안가는 사람도 보험료를 능력에 따라 낼 것이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아픈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로 도움을 받지요..

그러므로 엄밀하게 보면 건강보험은 소득의 재분배보다는 건강재분배에 무게중심이 더 가있는 제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돕는..

더 길게 쓰면 욕먹을것 같군요..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님이 원하는 답은 아닐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였네요.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니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쪽록 건강보험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의료보험 말씀하시는거 맞나요?

혹시 국민연금 말씀하시는거는 아닌건지,,

의료보험은 정말 좋아요,,국민연금은 좋지 않지만,,

병원갈때 의료보험증 내죠? 의료보험이 되면 병원비가 싸요,,;

의료보험이 안되면 사진(엑스레이) 하나 찍어도 돈이 장난아니게 듭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비는 꼭 내셔야 되요,

나중에 중병에 걸려서 의료보험이 안되면 병원비 부담 못하십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의료보험은 내십시오,,

국민연금은 불에 싸질러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