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문의

안녕하세요.

음주사고 관련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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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음주로 인한 , 상대방 과실 100% 로 인한 사고시 절차 과정이 아래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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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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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가 보험접수 해줄시 [대부분] :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부서진 차량, 다친 몸을 치료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음주 보험 미적용 사유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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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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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처리 하려면 보험사에 '면책금' 납부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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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정되어서, 현재는 음주사고내면 거의 대부분 다 내돈으로 배상하게 되는거라 보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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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합니다(음주운전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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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합의

보험처리와 형사처벌은 별개. 형사 절차중 합의를 통해 추가 피해보상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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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이 음주가 아닌 정상적인 운전으로 저한테 사고를 낼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지원 + 병원 치료비 지원, + 추후 치료 안받는 대신 합의금

3가지를 받고 끝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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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수리비는 '대물배상담보'에서 처리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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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비와 소위 말하는 합의금은 '대인배상담보'에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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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안 받는대신 합의금이 지급되는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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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받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약관에 따른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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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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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저한테 사고를 낼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지원 + 병원 치료비 이 두가지만 받고

상대방의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 (처벌불원서) 대가로 합의금을 받고 끝나는건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지원 + 병원 치료비 지원은 물론, 추후 치료 안받는 대신 합의금 까지 받고

별도로 상대방으로부터 처벌 불원에 대한 합의금도 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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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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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처분을 아무래도 좀 감면(감경 또는 면제의 줄임말)을 받을 아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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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줘서 합의하는거지, 이건 법정사항(법률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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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해야하는것도 아니고, 하게 되더라도 금원수수(돈 주고받음)도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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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형사합의 돈 주고 해서 형사처분이 무조건 '감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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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면죄부'마냥 악용될 우려가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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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5번, 6번 이렇게 하고 형사합의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다 용서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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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이 감면되거나 이렇게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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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는 하게 될 수도 있고/안 하게 될 수도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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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돈 받고 하는건 아니란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