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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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합의금으로 수령하신 100만원을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했다고 보험사에 주장할경우 피곤한 상황에 직면할수 있으니 자세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무료전화상담후 제대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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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형사합의 및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 “보상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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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후 사고처리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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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의 과실 판정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때. (분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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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 또는 피해자(유가족)의 입장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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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최대의 금액으로 조기 합의 종결하고자 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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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병비 청구, 가지급금 신청, 금전 지급가처분 신청이 필요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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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물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실 때. (전손, 미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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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격락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고자 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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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하고자 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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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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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과실 판정, 형사합의, 자동차보험 보상 과정에서 힘들어하시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유가족)"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좋은 취지로 답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바로 현장으로 방문하여 책임지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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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유가족)”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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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잘 대처하고 계신 분들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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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고처리 과정부터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중된 형사처분, 고액의 구상금 청구를 당하기도 하고, 피해자(유가족) 입장에서도 형사합의금, 손해배상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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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고처리 과정 및 보상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에 맡기시고 다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 생각하여 그대로 시간만 보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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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자칭 전문가와 대형 보험사들의 실체를 모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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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박사”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말 힘들게 고통을 받으시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유가족)분들의 일원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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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비용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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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정식으로 진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겠지만, 의뢰인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맞추어 드리고 있으며,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당장에 금전적인 부담이 어려울 경우 모든 비용을 전액 직접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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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 형사합의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진행) 과실 판정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 후유 장해 평가 / 간병비 청구 / 가지급보험금 신청 / 금전 지급가처분 신청 / 소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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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 : 보상 박사 0109520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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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전문가라 설치는 분들이 채권양도 확인서의 작성, 효력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바, 형사합의 진행 시 필수적인 채권양도 확인서의 작성에 대해서 아래 법원의 판단 내용을 참고해서 제대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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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채권양도 확인서”는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므로 항상 기본적으로 제대로 작성해 두셔야 하시고 보험사에 제출 여부는 진행 상황을 살펴 가면서 발송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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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과정에서는 피고 측의 보험사에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양도 확인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하여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소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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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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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 작성된 형사 합의서에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청구액과 별개의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위 합의금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합의서에 만일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위 형사합의금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을 "완전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를 수반으로 한 확약으로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이중을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만일 가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를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위 확약 문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추가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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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사건사고 경위, 과실 정도, 형사합의 경위 및 결과, 피해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형사합의금 지급 사정을 반드시 위자료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해자 측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상 박사 01095208297

안녕하세요

신우 손해사정 김기형 차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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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의 금번 사고와 부상에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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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생각 하시는 것 처럼 보험적용을 못 받으시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사는 민사적인 처리이며 위 내용으로는 형사적 처리가 되었으며 형사합의서는 상황에 따라 문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그런 사항으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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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질문자님께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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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부상정도는 모르나 보험사에서는 절대로 알아서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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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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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보상관련 궁금하거나 상담 필요 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한 답변 및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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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조록 질문자님의 빠른 괘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