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 주식 양도에 관하여......

법인 주주 주식 양도에 관하여......

작성일 2023.04.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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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과 B법인이 있습니다.
A법인의 주주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B법인의 주주는 A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B법인의 주주인 A법인을 A법인의 주주4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A법인은 22년도 결손, B법인은 손익으로 결산마감되었고,
A법인은 B법인에 1.6억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 채무를 이용하여 B법인의 주주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또는 B법인에서 A법인을 인수합병하여 주주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절세할 수 있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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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와 인수합병 등은 법인법, 증권거래법, 법인세법 등 다양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A법인이 B법인에 대한 채무를 이용하여 B법인의 주주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법인의 주식 계약서, 법인간 대금 결제계약서 등의 문서와 관련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만기 상환채무나 법인법상 이사 등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주 간의 주식 양도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A법인과 B법인 간의 문서상의 제약사항이나 법적 제약이 없는 한, A법인이 B법인에 대한 채무를 이용하여 B법인의 주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법인에서 A법인을 인수합병하여 주주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각 법인의 문서와 관련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인수합병은 인수법인이 모든 채권과 채무를 계승하고, 흡수합병은 존속법인이 모든 채권과 채무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적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인수 대가 등에 대한 법적 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와 인수합병 등은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필요로 하며, 상세한 조건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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