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
경제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금융위기라고 합니다.
금융위기란 97년 IMF 당시 외환위기처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해외투자로 인한 외환보유고의 고갈, 이로 인한 유동성의 부족으로 금융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최근처럼 가계대출의 급격한 확대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북유럽의 금융위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평균 10.5%) 및 기본자본비율의 절대 수준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비해 낮은 수준(노르웨이 11.7%, 스웨덴 15.6%)이므로 기본자본을 확충해자본구조를 더욱 견실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 원리금 합쳐서 5,000만원까지만 보호
-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습니다.
- 예금자보호는 저축상품이나 지점별로 보호되는게 아니라, 금융기관별(예: 각 은행별)로 보호받습니다.
- 따라서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저축을 할 때 A은행, B은행, A종금사, B종금사, A신용금고, B신용금고 등에 5,000만원씩 쪼개서 여러개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이자의 결제성자금(별단·당좌예금)에 대해서는 2003년말까지 전액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2001년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에 주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신용금고, 신협 등 6개 금융기관이 파는 예금상품은 대체로 예금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같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더라도 예금자보호를 받는 예금과 받지 못하는 예금이 있으며, 또 2000년 까지만 예금보호를 해주고, 2001년 부터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 한시보호상품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은행의 신탁상품, 종금사의 무담보매출어음, 투신사의 채권형 펀드처럼 투자상품이나 실적배당 상품은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은행들이 취급하는 개발신탁, 양도성예금증서(CD), 외화예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은 별도의 보호장치 마련
농·수·축협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입니다.
하지만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별도로 예금자를 보호해 주고 있으며, 투자신탁회사는 업계 공동으로 「투자신탁안정기금」과 「신탁안정조정금」을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도 역시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예금자보호를 위한 「안전기금」과 「상환준비금」을 적립해 놓고 있어 원리금 통틀어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장을 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