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 처벌
제가 작년에 중고사기를 쳐서 총 벌금 100만원 50만원 70만원 약식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게임계정 사기를 3번 쳤습니다. 피해금액이 총 49만원 입니다....
... 걸렸는데 처벌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아직 미성년자이긴 한데 벌금이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그리고 잘하면 소년원도 가나요..? 앞으로 절대 사기 안치려고요.. 안녕하세요....
...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이 1.게임계정거래도 사기를당하면 법위반으로 처벌받나요? 2. 게임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들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 두명다 처벌받나요? 3....
... 21살인데 게임계정 사기를 해서 경찰청 사이버캅이라는 사이트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교도소까지 가나요? 교도소 까지 않구요, 형법상 사기죄로...
... ㅇㅇ 처벌가능함 님이 계정주인한테 욕박은것도 아니고 게임하다가 다른 유저랑 트러블생겨서 욕박은건데 계정주인한테 고소장 날라온것도 아니고 피해안갔는데...
게임계정 거래중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사는게 아니고 파는 입장입니다 이름 알고 이메일 아는데 입금내역이 없습니다 대화내용도 있어서 고의성 인정받을 수...
...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사기 행위는 대부분의 법률 체계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며... 당신이 게임 계정을 구매한 상황에서 전대주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저의 아들이 발로란트 게임 계정을 17만원에 구매하기로... 그럼 사기신고하겟다고 합의금 30만원으로 입금하라고... 문제가됫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17살이고 상대방한테 게임 계정 교환한다고 하고 사기를 쳐서 계정을 뺏었습니다.... ==>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기소유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 원금 13만원 돌려드리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까요.. 4. 또..... 따라서 사기혐의에 있어서는 형사법 적용을 받지만, 계정거래에 있어서는 게임회사내의 규칙위반의 적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