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불법대여

... 빌려주는게 불법이 아닌건지, 처벌방법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건설업 면허대여 질문 건설산업법 21조에 따르면 면허대여가 금지로 되어있고 처벌기준도 있는데, 건설면허는...

건설업면허 불법대여를 어디로 신고하나요 건설업협회가 잇어요~~~http://www.cak.or.kr/main.do 이싸이트 가시면 민원 접수하는곳 잇어요~

지식인에 건설업면허 대여에 관한 답글 보고 저도 비슷한 경우여서 도움청합니다. 저는 불교사찰의 주지를 맏고 있는 조계종 승려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종교용지에 사찰을...

... 4, 면허대여면 건설업체는 어떻게 되는지요 5, 이미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길은... 잔금지불후 불법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증거가 있다면 따져서 정산 하여 준돈에 대하여...

... 알아보기 건설업면허의 대여를 받은 업체애 대한 행정처분 ... m.blog.naver.com [기자수첩] 불법 ‘건설면허 대여’ 근절해야 ... fieldnews.co.kr [ZOOM]면허 대여ㆍ무자격...

... 건설업 면허 대여는 불법입니다. 위 경우 원도급이나 하수급인의 관계는 아니고, 순수한 건설업면허 대여로 보입니다. 다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준...

... 건설산업기본법 벌칙조항에 건설업 면허 대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말소도 됩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한 회사에서 불법 건축면허대여 하며 공사하고있는데 증거는없고 그냥 알고만있거든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하면 건설업자, 대여받은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저희 회사가 면허가 없어서 A회사에 면허를 대여 받고 있는데여.. 물론 불법이지만여.. 이번에도 공사를 A회사이름으로 해서 B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끊었거든여 그래서 A회사에...

...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시는데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엔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하지마세요~) 건설업 양도양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