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익명 작성일 -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은 얼핏 듯기에 서로 아는 사이(예를 들어 친구, 이웃 등)의 사적인 관계의 문제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보면 업무상의 범위에는 친목단체, 동창회 등의 사적 모임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내용 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보시리면 우선 내용 증명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맞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불법입니다.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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