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익명 작성일 -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 해야한다.
누군든지 ~~하면 안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야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해야한다 .
이런식으로 누가 어떻게 해야한다 라는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서 지정하는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공에 대해서 처벌 받을려면 개인정보처리자야지만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질문내용을 보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룬분이 아닌듯 합니다. 그런 즉슨... 지금 행위는 개인대 개인이 정보를 주고 받은것이겠죠 ? 그렇다면 위의 법률에 대상이 되는게 아니겠죠 ?
그렇다는건 처벌할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수도 없는것이고요
즉 결론은 위법이 아닙니다
익명 작성일 - 사건 요약
질문자님이 사기를 당했고, 사기친 사람의 지인이 사기친 사람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려고 함.
이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인지 궁금함.
이런 상황인듯 합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으시면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은 현재 다른 범죄 행위의 피해자로써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정상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개인정보로 인해 악의적으로 번호를 유출하거나 모욕 등의 행위가 아니면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법률 위반을 해도 처벌이 안될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한 부분만 잘 얘기해보시고 얘기가 안되시면 그거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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