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14세 미만 아동

작성일 2020.11.0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래 사례로 질문 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는 것을 모르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근데 몇년 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하는 걸까요?
거래관계나 계약 관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2. 14세 미만 아동 동의서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때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서면으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인 누구나가 성인 폰으로 인증만 해주면 계정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입하고자 하는 14세 미만 아동이 다른 성인의 폰으로 인증한다면 그 사람의 자식인지 아닌지 검수가 어떻게 진행되야 하는 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동의없이 거래관계나 계약관계에 개인정보 이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몇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동의 관계가 없었다면, 현재 거래나 계약관계 유지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동의 받아야 할 것 입니다.

2. 현재까지 온라인에서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왠만한 중요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하는것이 수집, 동의에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22조 ⑥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4세미만아동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서 만14세 미만 아동개인정보수집․이용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일을 하고 있는데, 만 14세 미만 아동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품 발송 개인정보수집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18.>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질문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18.>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상 효력이 없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