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딥페이크 처벌

작성일 2024.05.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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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으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아청법의 경우 제작만 하는 경우더라도 처벌 대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유포하지 않고 자신만 갖고 있을 텐데 IP추적을 하는건가요? 해외 사이트인데 현실적으로 처벌이 거의 어렵지 않나요? 처벌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유포하지 않았는데 처벌된 사례나 딥페이크 사이트가 사용자 명단을 주어서 제작자가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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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조항에 처벌대상자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단 한명까지 어떻게든 기를 쓰고 찾아내어 처벌 하겠음" 의 의미가 아닙니다

처벌은 조사를 받고 이게 불법의 소지가 있고 혐의를 인정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조사는 어떻게 받게 되는것이냐.. 적발되어 특정되면 조사를 받습니다 보통 유포하거나 돈거래 하다가 적발되는거죠

뭐 다른 방법으로는 또다른 불법을 저질렀다가 걸려 압수수색후 하드가 포렌식 되었는데 이때 적발 되는 경우도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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