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格停止랑 징역이랑 틀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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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格停止랑 징역이랑 틀린가 해서
말입니다.
자격정지:資格停止
말입니다.
자격정지:資格停止
資格停止랑 징역이랑 틀립니까?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입니다. 자격정지의 기산일(起算日)은 병과형의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입니다.
징역은 일정 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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