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의 가장 유명한 정의는 '다수 인민의 지배'입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정의이죠.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어떠한 '진리'를 추구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어떠한 공적 사안이 있을때, 확실하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진리'를 답변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바로 '상식'에 의한 정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다수의 의사가 무오류, 무편견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시에 다수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다수결의 법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작업장 민주주의, 협의 민주주의 등 수 많은 민주주의가 있으나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만 알아도 무난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루소의 '인민주권'사상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의 외연의 확장이 곧 사회라고 보아 각 개인이 가분된 주권을 소유한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주권은 대표될 수는 없으므로,  국민 개개인이 직접 공적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그것이 가장 민주주의다운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요소에는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주민투표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법체계상 인정되는 것은 국민투표, 주민투표만이 인정됩니다.

 이에 반해 간접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물론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장 잘 부합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시간,공간,인구 등)으로 인해 근,현대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이 대표를 뽑아 대표의 의사에 의해 공적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이러한 '주의'에 따르면 주권은 대표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에 기속을 받지 않고, 국익과 그들의 직업적 양심에 근거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무기속 위임) 그러므로 이 때의 국민은 직접민주주의의 인민(국민)이 유권자의 총체로서의 실질적인 국민인 것과는 달리, 이념상의 국민(추상적인 국민)으로서의 성격밖에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이러한 추상적인 국민으로 이루어진 전체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를 답변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요소도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직접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답변확정하고 있는 '주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