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보호자 동의 후 미성년자 숙박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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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이번에 대구로 놀러 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미성년자 여자 2명이서 묵을 듯 합니다. 부모님 허락도 다 받았고요. 동의서도 쓸 수 있고 확인 전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받아도 거절하는 숙박업소가 많다고 해서요. 혹시 동의서가 있으면 묵는 것을 허락해주는 숙박업소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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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 숙박업소에 문의를 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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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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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wJdrtot6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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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숙박업소에 투숙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 및 '동성'끼리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숙박업주측의 과실 등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들이 나중에 그 숙박업소로 들어오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성혼숙'에 해당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동의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성혼숙'(청소년보호법위반)은 물론이고 '동성'끼리, '청소년 혼자' 등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숙박업주측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아래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성년이 아닌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3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2.01.01 00:00부터 [2004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3.01.01 00:00부터,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4.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고용),주류(술) 및 담배 구입, 이성혼숙 금지 제외 대상 등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그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 동의서, 고용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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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보호자 동의받은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둘다 받았고 모두 만 17세 (18세) 입니다... 번역 후 메일로 가능여부 체크 및 서류 확인해서 작성해서 가야합니다. 간혹...
...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끼리 숙박하려면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길래 호텔... 전화 또는 웹사이트 문의 후 확인 필요) 4. 기타 유의사항: 미성년자 숙박 관련 정책은...
... 법정 보호자 동반외 숙박이 불가 하다는데 제가 알기로... 안받겠다거나 보호자 동행 또는 동의시 받겠다 정하고... 하세요,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채택 후 추가질문 주세요.
뉴카멜리아호 타고 친구랑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보호자... (미성년자 남녀 투숙은 절대 불가) 호텔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거의 모든 호텔이 부모동의서 제출로 숙박...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동성 남자들끼리 풀빌라에서 얘기도하고 맛있는것도 먹고 잠도 자고 오고 싶어서 그러는데 보호자동의 후 미성년자들끼리만 풀빌라 숙박은...
... 그래서 생각한게 에어비엔비나 호텔측에 문의 후 제 사비로... 불가능하다면 미성년자 혼자 숙박이 가능한 호텔을 찾아 예약 하는건 가능할까요?(보호자 동의 서류는...
미성년자 동성친구 4명과 숙소에서 숙박을할려면 각각 동의서 받고 총4장을 지참해야할까요? 그리고 따로... 따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없고, 법적보호자가 모두 다르면 4개...
... 미성년자 숙박을 받을지 안받을지,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보호자가 체크인 때 같이 있어야 할지, 동의서를 문서로 받을지, 화상전화를 할지...
... 놀다가 숙박할곳을 모텔로 정했는데요. 저(여,미성년자 만18세),친오빠(보호자), 지인1... 보호자 동의 후 성인남성(가족과관계없는)과 같이 모텔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2....
친구들이랑 찜질방가려는데 보호자 동의서가있으면 된다해서요. 혹시 그동의서를 그냥... 종이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부모님 전화 통해서, 서류 작성 후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