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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사회 노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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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유럽 세계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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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대 지중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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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 사회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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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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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크레타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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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 기원전 2000년경 에게 해의 크레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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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 받음, 자유롭고 생동감 넘침
\n
② 미케네 문명
\n
● 발생 : 기원전 1400년경 그리스 본토
\n
● 특징 : 상무적 성격의 문화, 기원전 1200년경 도리아 인의 침입으로 파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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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폴리스의 성립과 발전
\n
① 폴리스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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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배경 :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은 그리스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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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의 구조 : 아크로폴리스(중심부, 신전 건축) 아고라(민회, 시장 등 공공 생활 장소)
\n
● 올림피아 제전 : 그리스 인의 민족적 결속 강화
\n
② 민주 국가 아테네와 군사 국가 스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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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n구분 | \n지리적 위치 | \n경제생활 | \n정치적 특징 | \n
\n\n아테네 | \n그리스 본토의 에게 해 연안 | \n해외 무역과 상공업 발달 | \n\n 민주 정치 \n● 솔론-평민의 정치 참여 \n● 클레이스테네스-500인회 등 민주 정치 제도 마련 \n | \n
\n\n스파르타 | \n펠로폰네소스 반도 내륙 지방 | \n농업 발달 | \n\n 군사 독재 정치 \n● 소수의 정복민이 다수의 피정복민 통치 \n● 군사력 막강, 경제․문화면은 아테네보다 부진 \n |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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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페르시아 전쟁과 아테네의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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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시아 전쟁 : 기원전 6세기 말 오리엔트 세계(페르시아)와 그리스 세계의 대립 → 그리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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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의 번영 : 페르시아 전쟁 승리 후 그리스 세계의 맹주 역할, 민주 정치와 문화의 황금시대(페리클레스)
\n
④ 그리스의 쇠퇴 :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립(펠로폰네소스 전쟁) → 폴리스간의 분쟁 계속 →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에게 정복당함(기원전 338년)
\n
▶ 그리스의 문화
\n
① 문화의 특징 : 자유로운 시민 생활, 인간과 자연에 대한 합리적 사고 → 자유롭고 독창적인 문화 창조
\n
② 종교 : 다신교, 신도 인간과 같은 감정을 지닌 존재로 인식
\n
③ 시 : 호메로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n
역사학 : 헤로도토스 \'페르시아 전쟁사\'
\n
의학 : 히포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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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철학 : 소피스트의 출현 → 소크라테스(객관적 진리 강조), 플라톤(이상 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학문의 체계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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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축과 조각 : 균형․조화 강조(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여신상)
\n
수학 :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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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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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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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알렉산더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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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알렉산더 대왕 : 마케도니아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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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방 원정 : 페르시아 → 이집트 → 인더스 강까지 진격,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에 걸친 대제국 건설
\n
③ 동서 융합 시도 :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 시 건설, 그리스 인 이주 → 그리스 문화 보급
\n
④ 제국의 분열 : 대왕 사후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 → 로마 제국에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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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레니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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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헬레니즘 문화의 탄생 : 그리스 문화 + 오리엔트 문화
\n
②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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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 경향이 강함 :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
\n
● 실용적 과학 지식의 발달 : 아르키메데스, 유클리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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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 표현의 미술 작품 : 비너스, 라오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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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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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간다라 미술 성립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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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우리나라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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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발전과 그 문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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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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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로마 건국과 공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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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베르 강변의 도시 국가로 출발하여 왕정 실시 → 상공업 발달, 정복 전쟁에 따라 평민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공화정 실시(호민관 선출, 12표법 제정)
\n
● 기원전 3세기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귀족과 평민의 신분 장벽 없어짐 →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146년)에서 카르타고에 승리
\n
●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이후 자영 농민이 몰락하여 공화정에 위기가 닥침 :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n
② 제정의 성립과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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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타비아누스 : 카이사르 이후 권력 장악 →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 칭호 → 제정 시작(기원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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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의 평화(Pax Romana)\' 시대 : 아우구스투스 이후 약 200년 간, 로마의 영토 최대 확장
\n
③ 로마 제국의 멸망
\n
● 로마 제국의 쇠퇴 : 안으로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 밖으로 게르만 족과 페르시아의 침입→ 농촌 사회 곤란, 도시와 상공업 쇠퇴
\n
●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중흥 노력 : 비잔티움으로 수도 옮김, 크리스트 교 공인(밀라노 칙령)
\n
● 동․서 로마의 분열 : 동로마 → 비잔틴 제국으로 지속, 서로마 → 게르만 족에게 멸망
\n
\n
▶ 로마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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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용성을 중시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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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문화의 성격 : 학문․예술면 - 그리스 문화 모방, 실용적 분야 - 독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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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문화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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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률 : 후세에 남긴 최대 유산(관습법 → 시민법(12표법, 리키니우스 법, 호르텐시우스 → 만민법 → 로마법 대전 → 유럽 근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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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 : 도로, 개선문, 콜로세움, 공중 목욕장, 수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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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학과 역사학 : 라틴 문학(키케로 등), 플루타르크 영웅전
\n
ㅇ 철학 : 스토아 철학
\n
ㅇ 천문학 : 프톨레마이오스(천동설)
\n
\n
\n
② 크리스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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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 : 유대 인들의 메시아사상 → 예수의 출현과 새로운 가르침(사랑과 믿음을 통한 구원) → 유대 교 지도자들에 의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
\n
● 전파 : 베드로, 바울로가 로마 제국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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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 : 황제 숭배 거부 이유로 박해 → 많은 순교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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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 신도의 증가와 사회적 영향력 증대 →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공인(313년 밀라노 칙령) → 로마 국 교화, 유럽 문화의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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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럽 세계의 성립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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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세계의 성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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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르만 족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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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르만 족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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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 발트 해 연안에서 수렵, 목축, 농경 생활 → 인구 증가로 토지 부족 → 기름진 땅 찾아 남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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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제국 시대 : 제국의 국경 지역에 정착, 평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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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르만 인들의 생활 : 종사 제도, 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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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게르만 족의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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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 : 4세기 말 훈 족의 압박(훈 족의 아틸라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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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 흑해 연안의 게르만 족 → 로마 영토로 대거 이동 → 서로마 제국 멸망(476), 여러 게르만 왕국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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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크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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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왕국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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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비스(5세기 말) : 영토 확장(갈리아 중부까지),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 → 프랑크 왕국과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제휴(교황령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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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롤루스 마르텔(8세기): 이슬람 세력 격퇴
\n
● 카롤루스 대제(전성기) : 서로마 제국의 영토 회복, 크리스트 교 보급 노력 →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음(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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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왕국의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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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롤루스 대제 사후 영토 분쟁 → 3개국으로 분열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탄생(870년 메르센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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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랑크 왕국의 유산 : 로마 문화, 크리스트 교, 게르만 문화 융합 →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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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만 족․마자르 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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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르만 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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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 :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명 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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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 9~10세기 유럽 각지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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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르망디 공국 건설 : 프랑스 서북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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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잉글랜드 정복 : 영국 노르만 왕조 시작(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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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중해의 시칠리아 왕국, 러시아의 노브고로트 공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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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주지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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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자르 족의 활동 : 동부 유럽 지역에 침입 → 독일 왕이 격퇴 → 독일 왕에게 로마 제국 황제의 관수여(962년 신성 로마 제국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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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 사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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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중심의 봉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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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봉건 사회의 성립 배경 :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이민족의 침입에 따른 오랜 사회적 혼란으로 기사들이 치안을 유지하고, 외적을 방어하고 농민을 보호하게 되면서 시작
\n
② 주종 관계의 형성 : 기사와 기사 간에 봉토를 매개로 주군과 가신의 계약을 맺음으로 기사는 주군에게 군사력 제공과 충성의 의무, 주군은 기사에게 봉토 수여하고 보호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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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봉건 제도의 성립 : 주종 관계의 확대 → 피라미드식 계층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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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장원과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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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원 : 주군이 가신에게 준 봉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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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원의 구조 : 중심부 - 영주의 성과 교회, 공동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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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 농가와 농토, 방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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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작지의 운영 :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로 나누어 3포제로 윤작, 산림, 목초지, 황무지 등은 공동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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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민의 생활 : 대부분 농노의 신분, 자기 집과 토지 소유, 거주 이전의 자유 없고, 부역과 공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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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의 시설물(방앗간, 제빵소 등) 이용 대가 지불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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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4계절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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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가톨릭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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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로마 교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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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세력의 성장 : 신앙으로 봉건 사회의 정신세계 지배＋막대한 토지 소유로 물질세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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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세속화 : 교회 세력의 성장은 성직 매매 등 부패와 타락 현상을 가져옴
\n
② 교황권의 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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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과 세속 군주의 대립 심화(주교 임명권 문제)
\n
● 교황 그레고리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의 대립 → 교황권의 승리(1077년 카노사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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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권의 절정(13세기 무렵) : 교회가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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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유럽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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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과 대학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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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세 유럽 문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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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트교에 바탕을 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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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이 학문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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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콜라 철학 발달 :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저술, 신앙과 이성의 조화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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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세 유럽의 교육 기관
\n
● 초기 : 교회 및 수도원 부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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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기 이후 : 유럽 각지에 대학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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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세 대학 : 자치권 획득, 교양 과목과 전공과목 교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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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딕 건축과 기사도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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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세 미술 : 교회 건축 중심으로 발달(고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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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딕 양식의 특징 : 높이 솟은 뾰족 탑과 둥근 천장, 색유리(스테인드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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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세 문학 : 기사도 문학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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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기사들의 모험과 사랑, 기사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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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작품 : 영국의 아서 왕 이야기, 프랑스의 롤랑의 노래, 독일의 니벨룽겐의 노래 등
\n
\n
비잔틴 제국과 그 문화
\n
\n
▶ 비잔틴 제국(동로마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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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국의 역할 : 이슬람의 침입으로부터 서유럽 세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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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 비잔틴 제국의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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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 확장 : 지중해 세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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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법 대전 편찬, 성 소피아 성당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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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쇠퇴와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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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력 쇠퇴 원인 : 계속된 이민족의 침입, 십자군 전쟁, 흑사병의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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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 : 오스만 제국이 멸망시킴(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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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잔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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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잔틴 문화의 특징 :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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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 그리스 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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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미술 : 정사각형의 벽과 원형의 돔(비잔틴 양식), 건축 내부의 모자이크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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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건축물 : 성 소피아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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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잔틴 문화의 의의 : 서유럽과 이슬람 문화 발달에 영향, 동유럽 문화의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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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3. 중세 유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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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십자군 전쟁과 교황권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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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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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십자군 전쟁의 배경 : 11세기 유럽은 인구 및 농업 생산의 증가와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대외적 팽창 욕구가 증대, 반면 지중해를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셀주크 투르크의 성지 순례 방해와 함께 비잔틴 제국에 대한 위협 해소 요구
\n
② 경과 : 교황 우르 반 2세의 십자군 파견 호소와 클레르몽 공의회 → 200여 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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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쟁 참여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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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 교황 권 강화, 로마 교회 세력 확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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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과 봉건 영주 : 새로운 영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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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 지중해 무역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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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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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군 전쟁의 실패 → 교황 세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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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건 영주 세력 약화 → 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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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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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인의 시야 확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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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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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 도시의 발달
\n
① 도시의 발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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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생산의 증대로 잉여 농산물 발생 → 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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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시장으로 모여 듬 → 도시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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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세 도시의 특징
\n
● 상인과 수공업자 길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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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후, 국왕으로부터 자치권 획득(도시 거주민=시민,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n
③ 도시 동맹 : 도시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동맹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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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Hanza) 동맹 : 북유럽 무역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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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농촌의 변화와 장원의 해체
\n
① 농촌의 변화 : 화폐가 널리 사용되어 지대를 부역 대신 화폐로,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라 농민에 대한 처우 개선→ 농노 해방에 따른 자영 농민의 성장
\n
② 지대 상승, 부역 강화에 대한 농민의 저항 : 프랑스 자크리의 난, 영국의 농민 반란
\n
③ 농노 해방과 농민의 저항 → 장원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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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세 봉건 사회의 붕괴 : 교황의 세력 약화, 봉건 영주(기사)의 세력 약화, 장원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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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 봉건 사회의 기둥 : 봉건 제도, 장원제도, 로마 가톨릭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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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권 국가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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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프랑스의 중앙 집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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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왕권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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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의 성립 : 관료제와 상비군 조직 → 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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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상공업자들이 국왕의 재정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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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무기의 사용(화약, 대포) → 봉건 귀족의 힘 더욱 약화
\n
②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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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발전 : 강력한 왕권 → 대헌장 승인(13세기 초) → 모범 의회 소집, 상하 양원제 성립 → 의회 제도의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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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헌장(Magna Carta 1215)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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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경 : 존 왕의 실정에 대한 귀족, 성직자들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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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의 : 국왕이라도 법을 지켜야한다는 원리가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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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전쟁 : 영국의 왕위 계승 분쟁. 귀족 세력 몰락, 헨리 7세의 튜더 왕조 개창 →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 마련
\n
③ 프랑스 : 초기 왕권 미약→ 필리프 4세 삼부회 개최 → 삼부회의 지지로 교황 굴복, 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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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백년 전쟁(1338~1453) : 영국과 프랑스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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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 초기 영국 우세 → 잔 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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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 프랑스의 중앙 집권 체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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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단원 현대 세계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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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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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와 제 1차 세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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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열강의 세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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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국주의 국가의 출현 : 독점 자본주의 발달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등장 → 상품 및 자본 투자 시장, 원료 공급지인 식민지 확장 노력 → 약소국 지배를 위한 군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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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프리카 분할 : 영국의 종단 정책(세실 로즈), 프랑스 횡단 정책의 충돌 → 파쇼다 사건
\n
③ 아시아․태평양 분할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진출
\n
④ 열강의 대립
\n
● 삼국 동맹 : 프랑스의 고립화 목적,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n
● 삼국 협상 : 범게르만주의, 독일의 팽창 견제 목적, 프랑스․영국․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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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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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제1차 세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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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라예보의 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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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예보 사건(1914년 6월) : 세르비아 청년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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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의 시작 :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 공격 → 세계 전쟁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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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쟁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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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결정적 승리 실패 → 장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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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프랑스의 해상 봉쇄와 무제한 잠수함 작전 : 중립국 선박까지 무차별 공격 → 미국 참전
\n
③ 전쟁의 종결
\n
● 동맹국의 항복 : 투르크,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항복
\n
● 독일의 항복 : 혁명 발발 →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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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베르사유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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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새 민족 국가들의 탄생
\n
① 파리 강화 회의(1919년 1월)
\n
● 목적 : 1차 대전 전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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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미국 대통령 윌슨의 평화 원칙 14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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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베르사유 조약 : 독일과 연합국 간에 체결 - 식민지 및 영토 일부 상실, 배상금 지불, 군비 제한 → 독일의 불만 초래
\n
\n
▶ 자유 민주주의의 확산과 평화를 위한 노력
\n
① 동유럽의 신생국 : 민주주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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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일 : 바이마르 공화국(바이마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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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 연맹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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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최초의 국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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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 강대국의 불참, 군사적 강제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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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전 조약 체결 : 전쟁 포기의 국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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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러시아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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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두 차례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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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러시아 사회의 후진성 : 농민의 농노 상태, 전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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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월 혁명(1917) : 로마노프 왕조 붕괴, 임시 정부 수립
\n
③ 11월 혁명(1917) : 레닌의 볼셰비키파 집권 → 최초로 공산 정권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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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소비에트 체제
\n
① 레닌 : 토지와 산업의 국유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수립, 신경제 정책(NEP) 실시
\n
② 스탈린 : 중공업과 군수 공업의 육성, 농업의 집단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독재 체제의 강화
\n
\n
전후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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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중국의 민족 운동
\n
① 신문화 운동 : 천 두슈(신청년 잡지 창간), 후 스(백화 운동 전개), 루 쉰(아Q 정전) - 서양 사상 소개, 반유교 사상 고취, 중국의 전통 제도 비판
\n
② 5․4 운동(1919) :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폐와 군벌 타도, 베이징 대학생들 중심으로 반군벌, 반제국주의 운동 전개
\n
③ 국민 혁명
\n
● 쑨 원의 활동 : 중국 국민당을 결성(1919)하고 광둥에 정부 수립, 천 두슈는 중국 공산당을 결성(1921), 제1차 국공 합작(1924)
\n
● 장 제스의 활동 : 베이징의 군벌 타도(1927), 공산당을 옌안으로 축출(장정)
\n
\n
▶ 우리 나라의 항일 독립 운동
\n
① 3․1 운동(1919) : 거국적 민족 운동
\n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1919) : 중국 상하이, 독립 운동 주도
\n
③ 독립군의 활동 : 만주와 연해주 일대, 무장 독립 운동, 청산리 대첩
\n
\n
▶ 인도와 동남 아시아의 민족 운동
\n
① 인도 : 간디 - 비폭력, 불복종 운동, 네루 - 급진적인 투쟁 전개
\n
② 동남 아시아 : 베트남 - 호치민, 인도네시아 - 수카르노
\n
\n
▶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
\n
① 투르크 : 케말 파샤 - 제정 폐지, 터키 공화국 수립(세브르 조약과 로잔 조약), 종교와 정치의 분리, 로마 문자로의 개혁, 민족 산업의 육성
\n
② 이란 : 팔레비 왕조 수립
\n
③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성립
\n
④ 이집트 : 영국군의 수에즈 운하 주둔 조건으로 독립
\n
\n
4-2. 제2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세계
\n
\n
전체주의의 대두와 제2차 세계 대전
\n
\n
▶ 세계 경제 공황의 발생
\n
① 미국의 번영 : 전후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 → 과잉 생산, 구매 감소 → 생산 위축 → 기업 폐쇄 → 실업자 증가
\n
② 경제 공황(1929) : 주가 폭락 → 실업자 증가 → 세계로 확산
\n
● 미국의 뉴딜 정책 : 루스벨트가 실시, 국가가 생산 활동 조절, 대규모 공공 사업에 의한 실업자 구제
\n
● 영국과 프랑스 : 블록 경제권 형성 - 자치령과 식민지를 하나로 묶음
\n
● 독일, 이탈리아, 일본 : 전체주의 출현
\n
\n
▶ 전체주의와 제2차 세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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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체주의의 대두 : 전체(국가, 민족)의 이익 중시 → 개인 희생 강요
\n
● 배경 : 공황의 확대, 실업자의 증가, 사회 혼란, 공산주의의 확산, 노동 운동의 격화
\n
● 이탈리아 :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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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히틀러의 나치 당
\n
● 일본 : 군국주의 체제 강화
\n
② 전체주의 국가의 침략
\n
● 추축국의 형성 : 독일, 이탈리아, 일본
\n
● 독일 :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합병
\n
● 일본 : 만주 사변, 중․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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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 에티오피아 침략과 국제 연맹 탈퇴
\n
③ 제2차 세계 대전
\n
● 대전의 시작 : 독일의 폴란드 침공(1939년 9월) → 세계 대전으로 확대
\n
● 경과 : 독일의 유럽 석권에 영국이 대항
\n
ㅇ 태평양 전쟁의 시작(1941년 12월) :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 → 미국의 참전
\n
ㅇ 카이로 회담(1943년 11월) : 한국의 독립 문제 논의
\n
ㅇ 노르망디 상륙 작전(1944년 6월) : 파리 해방 → 독일 항복
\n
ㅇ 원자 폭탄 투하(1945년 8월) : 일본의 무조건 항복
\n
● 결과 : 연합군의 승리, 전후 대책 회의 마련
\n
\n
냉전 체제의 형성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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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전후의 국제 질서
\n
① 국제 연합(UN) : 대서양 헌장 발표 →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창설
\n
② 냉전 체제의 성립
\n
● 배경 : 소련의 팽창에 의한 동유럽의 공산화
\n
● 냉전 체제의 형성 :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대립
\n
ㅇ 자유 진영의 대응 : 마셜 계획(유럽 경제 부흥 지원),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n
ㅇ 공산 진영의 대응 : 코민포름, 코메콘(경제 상호 원조 회의), 베를린 봉쇄,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n
\n
▶ 냉전 체제의 변화
\n
① 공산권에서의 자유화 운동
\n
● 소련 : 1950년대 경제 발전에 따른 중산층 성장 → 자유주의 풍조 발생
\n
●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소련의 독재에 반발하여 자유화 운동 전개 → 소련의 무력 진압
\n
② 평화 공존과 긴장 완화
\n
● 1960년대 제3세계의 등장, 유럽 공동체 결성, 중․소 분쟁 등으로 다극화 체제 성립
\n
● 군비 축소를 위해 핵 확산 금지 조약(NPT)의 채택,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 성립
\n
\n
세계 질서의 새로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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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아시아․아프리카의 변화
\n
① 중국의 성립과 발전
\n
● 국공 내전의 승리로 마오쩌둥을 주석으로 한 중화 인민 공화국이 성립(1949) → 사회주의 정책 추진, 문화 대혁명으로 국가 발전 중단하였다가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시장 경제 체제 도입) 정책 시행
\n
● 패전한 중화민국은 장 제스가 타이완으로 이동하여 경제 발전
\n
② 우리 나라의 광복과 발전 : 광복 이후 남북 분단과 6․25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 1960년 대 이후 경제 발전과 1980년대 민주주의의 진전,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으로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 증대
\n
③ 전후 일본의 부흥 : 패전 이후 연합국의 관리 하에서 군대와 재벌 해체, 샌프란시스코 회의(1951) 이후 주권 회복 → 경제 발전과 국제적 지위 향상.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 발전 가속화하여 재무장 시도
\n
④ 동남 아시아의 발전
\n
● 베트남 : 분단(북 : 공산 정권, 남 : 민주 정권)되었다가 1975년 공산화
\n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 독립 후 공산화
\n
● 말레이시아 : 자유주의 정부로 말레이 연방으로 독립
\n
● 싱가포르 :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하여 경제 발전
\n
● 필리핀 : 독립 이후 장기간의 독재로 경제 낙후
\n
● 인도네시아 : 부정 부패와 장기 독재를 거쳐 새 정부 수립, 민족과 종교 갈등의 폭발
\n
⑤ 인도의 독립 : 종교, 민족적 대립의 격화에 따라 힌두 교의 인도, 이슬람 교의 파키스탄,불교의 스리랑카로 분리, 동파키스탄은 이후 방글라데시로 독립
\n
⑥ 서아시아의 변화
\n
● 레바논․시리아 : 프랑스로부터 독립
\n
● 요르단 : 영국으로부터 독립
\n
● 이란, 이라크 : 왕정 붕괴 이후 이슬람 색채가 강한 공화국 성립
\n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화국 건국 이후 아랍과 갈등으로 중동 전쟁 발생 → 현재에도 민족적․종교적 갈등 지속
\n
⑦ 아프리카의 독립 : 1960년대 17개 국의 독립(아프리카의 해), 부족 간의 대립, 빈곤과 무지, 그리고 질병과 기근 등의 문제로 정치, 경제적 불안정 지속
\n
⑧ 제3세계의 형성 :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자유와 공산 진영에 가담하지 않고 비동맹 중립 노선 추구, 대부분의 국가가 빈곤과 무지 정치 불안에 시달림
\n
\n
▶ 유럽 공동체
\n
① 미․소 양국 체제 구축 이후 유럽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6개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 (EEC) 결성 → 유럽 공동체(EC)로 확대 → 현재 유럽 연합(EU)으로 발전 : 독자적 외교 정책 추진 가능
\n
②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경제적 발전 → 독일 통일
\n
③ 프랑스 : 드골 대통령 시절 정치적 안정을 통한 경제 발전 → 1980년대에는 사회주의 정책 추진, 유럽 통합 주도
\n
④ 영국 : 노동당 집권 이후 산업 국유화와 복지 정책 실시 → 경제적 침체, 1980년대 대처 수상의 보수당 내각이 복지 비용 축소와 기업 활동 장려로 경제 회복
\n
\n
4-3. 현대 사회의 변화와 시민 생활
\n
\n
냉전 체제의 종결
\n
\n
▶ 공산 체제의 붕괴
\n
① 소련의 변화
\n
● 배경 : 통제 경제에 의한 생산성의 저하, 사회의 자율성과 창조성 상실
\n
● 고르바초프의 정치 :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 정책 실시, 정치의 민주화 추진
\n
● 옐친 : 독립 국가 연합(CIS) 결성, 소련 해체
\n
② 동유럽 공산 정권의 몰락
\n
● 독일의 통일 :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여 통일
\n
●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민주화
\n
● 유고슬라비아 : 인종과 종교의 내분이 계속
\n
\n
▶ 자본주의 체제의 확대
\n
① 자본주의의 발달
\n
● 제2차 세계 대전 후 경제 침체 → 미국과 유럽 각 국의 노력으로 회복
\n
● 세계 무역 기구(WTO)의 등장
\n
● 지역별 경제 공동체의 결성 : EU, ASEAN, NAFTA, APEC 등
\n
● 공산 국가의 개방 정책 : 중국, 북한, 베트남 등
\n
● 러시아, 동유럽 공산 국가들의 시장 경제 체제 도입
\n
② 민주화의 확산 :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의 독재 정권 붕괴
\n
\n
현대 시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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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대중 사회와 대중 문화
\n
① 대중 사회
\n
● 성립 배경 : 참정권과 교육의 확대, 대중의 정치적․문화적 수준의 향상
\n
● 대중 민주주의 출현 : 대중의 발언권이 강화, 여성의 지위와 역할 증대 → 사회 전반에 큰 힘 발휘
\n
● 한계 : 이웃과의 교류 축소, 개인주의적 경향
\n
② 대중 문화
\n
● 발달 배경 : 교통과 통신, 과학의 발달, 대중 매체의 발달
\n
● 장점 : 대중들의 문화 공유가 용이
\n
● 단점 : 개성의 상실, 획일화
\n
\n
▶ 현대 세계와 우리의 역할
\n
① 현대 세계의 문제점
\n
● 남북 문제 : 선진 공업국과 후진국 사이의 빈부 격차
\n
● 환경 문제 : 지구 온난화, 자원의 고갈, 삼림 파괴, 대기 오염 등
\n
●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는 일
\n
● 인구 및 식량 문제
\n
● 지역 간의 분쟁 : 종교와 인종의 갈등,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대립
\n
② 우리의 역할
\n
● 민족과 국가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중시
\n
● 지구 공동체의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
\n
●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n
●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
\n
\n
\n
5단원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n
\n
5-1. 현대 사회의 과제
\n
\n
급변하는 현대 사회
\n
\n
▶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n
① 현대 사회 변화의 특징
\n
● 급속한 변화 : 새로운 컴퓨터의 빠른 전파 → 가치관의 변화, 세대 차이의 간격이 좁아짐
\n
② 현대 사회이 특징 : 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대
\n
● 폭넓고 복합적인 변화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인간 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 사회 변화 발생
\n
\n
현대 시민 사회의 모습
\n
\n
▶ 시민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n
시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
\n
▶ 서양 시민 사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n
고대 그리스 국가(자유민은 곧 시민, 여자․노예․외국인은 시민의 권리를 갖지 못함) → 시민 혁명, 산업 혁명(인간 존엄성의 회복 및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강력 하게 추진) → 보통 선거 실시 → 냉전 체제의 붕괴와 자유 민주주의 이념의 보편적 수용
\n
\n
▶ 우리 나라의 시민 사회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n
왕조 통치 체제에 대한 저항(부당한 왕권이나 불평등한 사회 제도, 또는 외세에 대한 선조들의 저항) → 광복 이후 민주주의 도입(시민 사회 건설의 출발점) →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는 운동 발생(4․19 혁명, 1970년대 유신 체제 반대 운동,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n
→ 시민 사회의 성숙 (1990년대의 시민 단체 활동)
\n
\n
▶ 현대 시민 사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n
① 사회 성원 모두에게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가 부여 → 특정 계층만 시민 자격을 인정받았던 과거의 시민 사회와는 크게 다름
\n
② 시민들은 정치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관심의 폭 확대 → 경제, 인권, 여성, 환경, 의료, 교육, 복지 등 폭넓은 영역에 관심
\n
③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계속 확대 → 전자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용어 사용
\n
④ 현대 사회의 시민들은 국가 사회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 →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n
\n
현대 사회의 이념과 과제
\n
\n
▶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두 얼굴
\n
① 자유 민주주의 이념 확산 → 사회적 갈등의 증폭
\n
②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 정보 왜곡,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
\n
\n
▶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은 무엇인가?
\n
① 인간의 존엄성 → 양도할 수 없는 권리
\n
② 삶의 질 중시 → 양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서로가 행복감을 느낄 수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함(상대적 만족감)
\n
③ 정의로운 사회 구현 →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한 규칙에 의해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함
\n
④ 복지 사회 실현 →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기초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를 뜻함
\n
⑤ 공동체의 구현 →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이 중요
\n
\n
5-2. 민주 시민의 자질과 역할
\n
\n
시민 사회와 시민의 사회 참여
\n
\n
▶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
\n
① 민주주의의 뜻 :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공동체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민중의 지배\'
\n
②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건 :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정신 →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권한을 스스로 인식
\n
③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이 사회 운영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 사회는 소수 의사나 특정 세력에 의해 움직이게 됨 →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건전한 참여 자세 필요
\n
\n
▶ 시민의 사회 참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n
① 선거와 투표
\n
② 신문이나 방송사에 투고
\n
③ 행정 기관에 진정서 제출
\n
④ 이익 집단을 통한 의사 전달
\n
⑤ 시민 단체 가입
\n
⑥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참여(예 : 게시판)
\n
\n
민주 시민의 역할
\n
\n
▶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n
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 → 모든 사람을 불가침의 권리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
\n
② 주인 의식의 함양 :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자립 정신
\n
③ 관용의 정신 :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 나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n
④ 법과 규칙의 존중 : 사회 구성원 모두들 위해 꼭 필요함을 인식
\n
⑤ 공동체 의식의 함양 :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와 행복의 관점에서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려는 마음가짐
\n
\n
▶ 민주 시민은 어떠한 생활 원리를 따라야 하는가?
\n
① 합리적 사고 -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 편견이나 아집 또는 감정의 굴레를 벗어나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을 중시하는 개방적인 태도
\n
② 대화와 토론 : 남의 의견을 통해 나의 생각을 검토하고 더불어 서로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
\n
③ 양보와 타협 : 서로 간의 이해 관계나 신념이 극도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양보와 타협은 서로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각자의 손실을 막는 현명한 방법
\n
④ 다수결을 통한 의사 결정 : 다수결은 전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민주적인 대안 → 다수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소수자의 의견도 경청되어야 함
\n
\n
\n
6단원 개인과 사회의 발전
\n
\n
6-1. 인간의 사회적 성장
\n
\n
인간이 되는 성장 과정
\n
\n
▶ 인간과 동물은 무엇이 다른가?
\n
① 동물 : 본능에 의해 행동
\n
② 인간 : 언어와 도구 사용, 학습에 의한 행동 등
\n
③ 사회화 : 한 인간이 그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양식과 규범 등을 습득하는 과정
\n
\n
▶ 인간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는가?
\n
① 사회화 기관(사회 구성원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n
● 가정 :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
\n
● 학교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담당
\n
● 또래 집단 : 친구들과의 다양한 상호 작용 → 정체성 형성
\n
● 대중 매체 : 여러 가지 정보의 획득, 현대 사회에서 사회화 기관으로서 중요성 증대
\n
② 사회화의 기능
\n
● 개인적 측면 : 자아의 형성과 발달
\n
● 사회적 측면: 사회의 유지와 발전
\n
③ 평생 계속되는 사회화(재사회화) :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필요
\n
\n
청소년기의 특징과 문화
\n
\n
▶ 청소년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n
① 급속한 신체적 변화
\n
② 이성에 대한 관심 증대
\n
③ 자아(자신에 대한 하나의 상) 의식 형성
\n
④ 충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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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변인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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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청소년 문화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n
① 변화 지향적, 창조적
\n
② 기존 문화에 대한 저항
\n
③ 일시적, 감정적
\n
④ 청소년 문화 : 일반 문화에 대한 부분 문화로서 기성 세대의 문화와는 다른 그들만의 가치관, 독특한 행동 양식을 형성
\n
\n
세대간의 갈등
\n
\n
▶ 세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n
① 세대 차이 : 기성 세대와 새로운 세대간의 차이
\n
② 세대간에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각기 보는 시각과 느낌이 다름 → 세대간의 갈등 발생
\n
③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 기성 세대의 재사회화,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자세
\n
\n
6-2. 인간의 사회 생활
\n
\n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n
\n
▶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어떠한가?
\n
① 사회적 상호 작용의 의미 :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행위를 주고받으며 의사 소통을 하는 방식
\n
② 사회적 상호 작용의 유형 : 협동, 경쟁, 갈등
\n
● 협동 :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힘쓰는 것
\n
● 경쟁 : 동일한 목표를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
\n
● 갈등 : 상대방을 강제로 굴복시키거나 제거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서로 대립해 있는 상태
\n
\n
▶ 개인은 집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n
① 사회적 지위 : 한 개인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n
● 귀속 지위 :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지위
\n
● 성취 지위(업적 지위) :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얻은 지위
\n
② 역할 :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
\n
※ 청소년의 역할 :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
\n
③ 역할 갈등 : 여러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들 간에 갈등 발생
\n
\n
사회 조직과 불평등
\n
\n
▶ 집단과 조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n
① 사회 집단 : 인간은 가족, 친구, 학교 등 다양한 사회 집단 속에서 생활
\n
② 사회 조직
\n
● 개념 : 사회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전문화된 것
\n
● 구분 : 공식적 조직(관공서, 기업 등), 비공식적 조직(친목 단체, 동창회 등)
\n
\n
▶ 관료제란 무엇인가?
\n
① 의미 :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명백한 기준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
\n
② 의의 : 현대 사회의 조직 중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
\n
③ 특징 : 위계화, 문서화, 전문화 등
\n
④ 장점 :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업무의 전문성 증대, 조직의 안정성 추구
\n
⑤ 단점 : 의사 결정권이 소수에게 집중, 개성과 창의성 무시, 목적 전도 현상
\n
\n
▶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n
① 사회 불평등 현상
\n
● 전통 사회의 불평등 : 신분에 따른 희소 가치(부, 권력, 명예)의 불평등한 분배
\n
● 현대 사회의 불평등 : 남녀 차별, 빈부 격차 등
\n
② 해소 방안 :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 → 공동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와 개인의 노력 필요
\n
\n
6-3. 인간의 문화 창조와 문화 발전
\n
\n
인간과 문화 생활
\n
\n
▶ 문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n
① 문화의 의미 : 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
\n
② 문화의 형성 과정 : 각 사회에서 효율적인 생활 양식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면서 형성
\n
③ 문화의 다양성 : 사회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가 존재
\n
④ 문화의 상대성 : 각 문화를 어떤 기준에 따라 우열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
\n
⑤ 문화의 보편성 : 인간의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현상
\n
\n
▶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n
①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는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생활 모습은
\n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임 → 각기 다른 자연 환경과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 개발(문화의 다양성)
\n
②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 : 한 사회 문화를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n
③ 문화의 상대성을 부정하는 문화 이해 태도
\n
● 자문화 중심주의 : 자신의 문화만을 우수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문화 배척
\n
● 문화적 사대주의 : 자신의 문화를 업신여기고 특정 문화를 숭배
\n
\n
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
\n
\n
▶ 문화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n
① 문화의 변동 : 인간의 생활 양식은 끊임없이 변화
\n
● 문화 변동의 원인 : 내부적 요인 - 발견, 발명
\n
외부적 요인 - 전파
\n
② 세계화 시대의 문화 변동 :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문화 요소의 국제적인 이동이 빠르게 진행
\n
●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 수용 태도 : 자신의 문화만을 고집하거나 무분별하게 외래 문화를 수용
\n
● 바람직한 문화 수용 태도 :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
\n
\n
▶ 민족 문화는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가?
\n
① 민족 문화 : 오랜 동안 한 민족의 문화 발전 과정에서 축적되어온 지식과 경험의 총체
\n
② 민족 문화의 형성 : 전통 문화뿐 아니라 외래 문화가 그 민족의 생활 속에 흡수, 융합되어 만들어 짐.
\n
③ 민족 문화의 역할 : 민족 전체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것으로 구성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함.
\n
④ 민족 문화 발전
\n
● 개방화 시대 : 문화 교류의 활발
\n
● 세계화 시대의 민족 문화의 발전 : 전통 문화를 그대로 지키기보다는 세계의 변화에 맞추어 유입되는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문화의 세계화 필요
\n
\n
\n
7단원 사회 생활과 법규범
\n
\n
7-1. 법의 지배와 정의
\n
\n
법치주의
\n
\n
▶ 법치주의
\n
국가의 통치 행위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n
\n
▶ 사회 생활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n
① 사회 규범의 종류
\n
\n
\n\n종류 | \n도덕 | \n관습 | \n종교 | \n법 | \n
\n\n의미 | \n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내면 생활을 규정하는 규범 | \n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온 혼례, 제례, 장례 등으로 외부적 행동을 규율 | \n일정한 종교 사회에서 지켜야 할 계율이나 의식 등으로 고대나 중세에 중요시된 규범 | \n강제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명령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규범 | \n
\n
\n
② 법과 도덕의 차이
\n
● 법 : 정의 실현과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강제성을 띠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가함
\n
● 도덕 :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자율성을 띠며, 위반 시에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낌
\n
③ 실질적 법치주의 :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에 따라 통치되는 것
\n
\n
법의 이념
\n
\n
▶ 법은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할까?
\n
① 정의의 실현 :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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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정성 : 법률 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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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합목적성 :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맞는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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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회 생활과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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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과 법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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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어떻게 분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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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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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 : 개인과 국가, 혹은 국가 기관과 기관 사이의 관계 등 공적 생활을 규율하는 법(헌법, 형법, 소송법,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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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 개인과 개인간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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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법 :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곳에 국가가 개입하여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법(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으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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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체법과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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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 : 헌법, 형법, 민법 등과 같이 권리와 의무의 발생, 소멸, 변동 또는 그 내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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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법 :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과 같이 법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의 행사 및 이행 등에 관해 국가가 관여하는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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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의미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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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의 기능과 중요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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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의 의미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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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 구체적인 분쟁이 생긴 경우에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밝혀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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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적용 과정 : 법적 사실의 발생 → 관련 법 조항 →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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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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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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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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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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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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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 재판 :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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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 재판 : 범죄 사건에 대하여 범죄 유무와 처벌 정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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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 재판 : 행정 기관의 잘못으로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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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거 재판 : 선거와 관련된 위법 사실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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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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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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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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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재판 : 소장 제출 → 소환 → 변론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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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재판 : 수사 → 기소 → 변론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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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급 제도(공정한 재판을 위해 상소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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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제도 :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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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 고등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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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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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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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 과정에서의 시민의 권리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에 대한 상소권, 헌법 소원 등의 권리 소유 →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구속 적부 심사제 등의 시행으로 권리 보호, 이 외에도 불리한 진술 거부권, 체포․구금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고문․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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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 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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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시민은 이상과 같은 법의 내용과 적용 절차를 파악하여 준법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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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과정에서 권리 침해 → 구제 수단과 절차 파악 →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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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판결 존중, 사법 작용에 대한 관심과 감시, 신고 또는 증인으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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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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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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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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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권 : 프랑스 인권 선언(1789)과 세계 인권 선언(1948)에 밝혀진 천부 인권 사상에 기초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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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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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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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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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 :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 → 신체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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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권 :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선거권, 국민 투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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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 환경권, 교육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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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 국가에 대한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 청원권, 재판 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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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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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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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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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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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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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의 의무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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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 납세, 교육, 공공 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 보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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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과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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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변에는 어떤 위법 행위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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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 구성원간의 권리와 의무를 어긴 행위 : 채무 불이행,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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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협하는 행위 : 환경 오염, 교통 질서 위반, 공공 재산 침해,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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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권력이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무원의 부당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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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준법을 생활화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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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정한 민주 시민으로서 권리 주장과 동시에 준법도 생활화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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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집행에 따른 공적 비용의 증가에 따른 여타 정책의 불이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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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법 생활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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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시는데 화이팅!!! 댓글이 없어서 18일 까지 해야 되니까 걱정되서 그래요 사회 책 보고 어느 까지 배우는 것 적으세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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