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지만 아직도 5.18을 민주화가 아닌 공산 폭동으로 모함하는 글이 넘치는 기막힌 현실입니다.그래서 핵심만 요약 설명코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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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1979년12월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저항하는 군인들을 마구 쏴죽이고 상급자인 계엄사령관을 납치 감금한 후 군대를 무력으로 장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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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5월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 확대하여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를 결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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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쿠데타 비상계엄령을 철회하라는 평화 시위가 전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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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은 시위 학생들과 거리의 시민들까지 무차별 폭력 진압하면서 사상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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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의 살인적인 진압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광주 시민들은 일부 청년들 중심으로 파출소 무기를 가져와 시민군을 결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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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독재 지지하는 보수 세력들은 바로 이 소수 시민 저항군을 들먹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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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폭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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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을 비롯 김순례,이종명,김진태 등 친박의원들과 일베 등 수많은 통합당(한국당) 보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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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총기로 무장한 폭도였다고 망언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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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승만 독재를 하야시킨 4.19혁명때도 경찰의 살인 폭력에 맞서 무기로 저항한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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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19는 폭동이 아니라 민주혁명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4.19이념을 계승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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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5.18항쟁,프랑스혁명처럼 국가의 살인폭력에 맞서는 무기 저항권은 국민의 정당한 헌법상 권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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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두환 통치 기간 중에는 계엄군의 살인 진압이 원인이 되어 광주 항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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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공산 폭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한 걸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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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BS,ABC뉴스 등 해외 외신에서는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 반대하는 광주 집회를 공산폭도로 몰아서 과잉 진압 학살하였다고 진실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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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계엄군은 독재에 저항하는 수천명의 전라도민을 짓밟고 학살하면서 광주 민주화투쟁은 며칠만에 끝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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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두환은 지금도 5.18 희생자에게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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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공산 폭동이라고 모함을 하고 회고록을 통하여 거짓선동을 계속하면서 조비오신부 사자 명예훼손죄로 또다시 재판 중에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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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독재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 수천명을 폭력 살인 진압했을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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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에도 민주화 외치는 수많은 학생들을 전기고문하고 간첩 빨갱이로 조작을 해서 처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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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32년 동안 일어난 수많은 공안사건,간첩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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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사건,민청학련사건,동백림사건,문인간첩단사건,서창덕.김정사.이수근사건,황태성사건,학원침투간첩단사건,김대중납치암살사건,남민전사건,장준하 최종길교수 의문사,울릉도간첩단사건,삼척간첩단사건,재일교포 간첩단사건,오송회사건,아람회,금강회사건,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부림사건,무림사건,학림사건,민청련사건,민추위사건,녹화사업 프락치사건,부천 권인숙 성고문사건,평화의댐사기,강기훈 유서대필조작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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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과거사위원회와 검찰수사, 법원 판결을 통하여 모두 독재 정권의 용공조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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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의 김근태 전기고문 민추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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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5WC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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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국민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공산 빨갱이로 조작을 해서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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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조원 넘는 뇌물죄 등 부정부패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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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96년 전두환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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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살인죄 등으로 1심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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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97년 김영삼이 특사로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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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은 대권을 위하여 민주화 동지를 배신하고 군사정권 민정당과 삼당합당한 변절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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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은 천문학적 대선자금까지 지원해준 군사 독재자를 모른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https://goo.gl/FNpy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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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내란죄에 수백명 살인죄를 저지른 역사적인 중범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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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삼 정권의 도움으로 구치소 2년만에 사면복권이 되어 풀려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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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출소한 뒤에도 대국민 사죄는 고사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큰소리 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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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에 부정축재한 천문학적인 재산으로 지금도 임금님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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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는 해방 후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때문에 친일 청산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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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과 결탁한 김영삼때문에 군사독재 청산 마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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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은 국가부도를 낸 후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바꾸었고 새누리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군사정권의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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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나라는 해방 후 이승만때문에 친일 매국노를 처벌하지 못했는데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때문살인 군사독재자도 처벌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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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독립운동.민주운동가들은 빨갱이로 몰려서 패가망신하고, 반대로 친일 독재 앞잡이들은 애국보수로 둔갑을 하여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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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을 지키며 가난하게 사는 놈은 바보이고, 불법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성공만 하면 출세하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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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두환 군사정권은 군사반란 내란죄, 용공조작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 독재자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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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는 군사 독재가 경제를 성장시켰다느니 공산화를 막았다느니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일베 보수들이 지금도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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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모욕하던 지만원,일베 등이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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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찬양과 민주주의 모함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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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보수 주장처럼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정권은 입만 열면 북한을 들먹이면서 안보를 강조해 왔던 정권인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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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정희 반란군들은 5.16쿠데타 당시 북한군을 향하여 총을 쏜 게 아니라 우리 아군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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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역시 12.12군사반란을 일으켰을때 북한군에게 총을 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군을 향하여 마구 총을 쏘아 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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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반란군은 휴전전을 지키고 있던 9사단까지 서울로 진격을 시켰습니다. 북한군이 아니라 우리 아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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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 군인들이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같은 편인 아군을 향하여 마구 총을 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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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명령 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혼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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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북한군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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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쳐들어 오건 말건 전쟁이 나서 서울이 불바다가 되건 말건 오로지 권력욕에만 눈이 뒤집혔던 반란군들이 안보를 지키는 자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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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군이 아니라 아군을 향하여 총을 쏘는 정권이 안보 정권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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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외친 학생들을 빨갱이로 조작해서 고문하는 정권이 안보 정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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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살인 독재를 저질렀을뿐 아니라 재벌들을 협박하여 현 수조원의 뇌물을 뜯어내어 부정축재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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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정권 32년 동안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르면서 뇌물 바친 기업들이 특혜를 받고 공룡재벌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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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위 1% 재벌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재벌공화국이 된 것은 지난 군사독재의 정경유착 때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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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아닌 개발독재에 의한 기형적인 경제성장은 부풀어 오른 풍선 경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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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바친 부정한 대기업들이 금융대출 특혜를 받으면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하고 공룡 재벌로 급성장을 하면서 경제 외형은 부풀어올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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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는 기업의 부채가 급증을 하고 은행은 부실 채권이 쌓여갔으며 국가재정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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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97년 외환위기때 한보사태를 시작으로하여 기아, 해태, 삼미, 미도파, 대우 그룹 등 공룡재벌들이 줄줄이 연쇄 도산하면서 국가부도로 터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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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IMF국가부도가 난 것은 바로 수십년 군사독재와 정경유착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이필상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https://goo.gl/2buk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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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경제가 풍선 경제라는 것은 김일성 경제성장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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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에 북한 김일성 경제가 박정희 경제성장률 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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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한자리 성장할 때 김일성은 두자리 성장까지하면서 북한 경제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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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에 의해 밀어부친 경제는 결국 김정일-김정은 후대에 가서 몰락하고 말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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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군사정권 30년 동안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급성장하는 듯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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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97.11 김영삼 한나라당 정권때 IMF외환위기로 터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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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듬해인 1998년에 실업자가 무려 2백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가정은 붕괴되면서 일가족 죽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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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 대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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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시아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사상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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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3ZAg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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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로 후진국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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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으로 여야 교체가 되면서 IMF외환 차입금 200억달러를 다 갚고 나아가 건국이래 최초로 1200억달러 외환보유국 세계 4위로 올려놓은, 기적적인 V자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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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나라가 1997 IMF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북한 처럼 도로 후진국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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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IMF경제 - 5%에서 시작하여 + 5%까지 V자로 두자리 경제 회복시킨 김대중 업적에 대해서 해외 학자들은 극찬하는 것입니다goo.gl/Zdmw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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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MF위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재정권과 정경유착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거대한 공룡 재벌에 대해선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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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의 끊이지 않는 갑의 횡포, 대기업 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재벌 3세 세습, 부의 되물림, 탈세, 횡령, 뇌물 등 부패 재벌공화국의 부작용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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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와 재벌 상위 1%가 우리나라 부를 독과점하고 있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자기 집 한채 없이 급등하는 주거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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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선진국 중에서도 한국은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행복 지수는 거의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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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로 경제성장한 선진국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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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사원이 최고 CEO가 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재벌의 사회기부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 진정한 경제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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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이필상교수는, 우리나라가 5.16군사쿠데타만 없었다면 장면 민주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예정되로 추진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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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속도는 느릴 수도 있지만 정경유착이 없는 깨끗하고 창의적인 기업 성장, 대기업 중소기업 간 균형있는 발전 등 진정한 선진국 경제를 이룰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https://goo.gl/2buk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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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독재가 경제를 발전시킨다, 독재는 불가피했다 등의 소리를 하면 미개한 정신병자 취급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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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서 김일성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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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베라는 패륜 집단이, 전두환 살인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화를 부정하면서 우리 사회를 독버섯처럼 악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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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영훈,류석춘 등 뉴라이트교수들이 일본침략을 미화하고 위안부소녀를 매춘녀로 모욕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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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바람에 독재를 찬양하는 일베 박사모,엄마부대,어버이연합,태극기집회 같은 통합당(한국당) 보수 집단이 활개를 치는 기막힌 현실 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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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치 독재 앞잡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여 역사바로세우기를 하였기때문에 히틀러 독재를 정당화하는 자는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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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프랑스,독일 처럼 과거 독재 역사를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자는 7년까지 징역에 처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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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독재를 계승한 미래통합당(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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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위원회도 다른 야당은 협조하는데 한국당만이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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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0주년을 맞아 인터넷에서는 일베가 설치고 광화문에서는 태극기집회가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화를 모함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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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우파를 떠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짓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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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에 광주지역에서 비롯된 민주화운동으로 광주민주항쟁, 5.18 광주혁명이라고도 한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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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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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의 폭압정치에 눌려왔던 국민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운동에 적극 나섰으며,특히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에는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그러나 12.12사태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국민이 원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고야 말았다.1980년 봄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었으며,신군부 세력은 이에 맞서 5.17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광주에서는 비상계엄확대 소식을 듣고 18일 아침에 전남대 교문 앞에 대학생 200여명이 모였는데, 공수부대가 과잉 진압을 하여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다.그러자 학생들은 광주 도심지로 옮겨 시위를 벌였고,공수부대는 곤봉과 대검으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살상했다.

19일에는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학생시위에 동참하여 5.18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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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전개

5월 20일, 광주 시민들은 20만 명 이상 모여 시위대를 형성해서 시청을 접수하고,차량시위를 벌이며 광주문화방송국을 태우는 등(편파방송 때문)시위가 격해졌다.21일에는 계엄군의 발포에 대항하려고 예비군 부대 무기고에서 총을 꺼내 무장을 함으로써 시위는 시가전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일부 시민들은 차를 몰고 광주 외곽지역으로 가서 광주의 진상을 전했다.시민들의 저항으로 21일에 계엄군은 시 외곽으로 철수했고,시민군은 이 날 오후에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했다.광주 시민들은 외부와 고립된 채 스스로 치안과 방위를 담당했고, 투사회보를 발행하여 선전활동을 하며 시민궐기대회를 열어'계엄 해제', '학살 책임자 처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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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치 기간 동안 광주에서는 단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다.한편, 사태 수습을 둘러싸고 시민군 지도층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를 회수하고 정부와 타협하자는 쪽과 정부의 퇴진, 계엄령 해제, 구속인사석방, 언론조작 중지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사 항전하자는 쪽으로 나뉘었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군부는 광주의 민주화운동을 불순분자와 폭도들이 주도하는 난동으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광주지역의 통신과 교통을 단절하여 외부와 격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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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계엄군은 광주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발포하고,광주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를 점령하고 이 곳을 지나는 양민들을 학살하기도 했다.

일시 외곽으로 빠졌던 계엄군은 26일부터 대대적인 진압 작전에 나서 광주 시내로 진격했다.

그리하여 27일 새벽에 상황실에서 끝까지 싸우던 시민군 대부분을 사살하고 도청을 접수하면서 열흘간의 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렸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데,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166명이 사망하고 47명이 행방불명되었고, 280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627명이 구속되었는데, 175명이 군사재판에 기소되어 5명이 사형, 7명이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1981년 4월에 특별사면 및 감형으로 모두 풀려났다.

3.결과

신군부의 개입으로 민주화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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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의 역사적 의의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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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세력은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그 뒤에 들어선 전두환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도덕성과 정통성에서 비난을 받았다.

또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광주의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진입을 허용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반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대학생들은 몇 차례에 걸쳐 미문화원을 점거,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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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노태우정부가 들어선 뒤 정식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받았고,사건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1995년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사망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이 정해졌다.

2011년 5월에는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