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기준 중위소득(경계값) 가구원수 관련 문의?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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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중위소득 가구원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한장학재단 고객센터에 2번 전화했는데

첫번째는 틀린 답을 알려주고

두번째 전화에서도 센터 직원도 정확한 답을 몰라 몇 시간 뒤 정답을  받았습니다.

장학재단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2022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파일을

보고 설명 드립니다.

고객센터 답변 100프로 신뢰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 알아보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 수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로 착각하고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시더군요..수정하지 않으면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계값에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은 신청자의 실제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모두 4인가구 금액으로 경계값으로 결정됩니다.

1.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는 국가장학금 신청시 신청인의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모두 4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1인가구이든 2인가구이든 6인가구이든 모두가 경계값은 4인가구금액으로 결정됨)

(3인가구 이하는 이득이고, 5인가구 이상은 손해를 보겠네요...)

2.  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원 수는 

- 신청자가 미혼이면 본인+부모 3인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실제 4인가구라도 형제, 자매는 제외되고 소득인정액은 3인만 해당됨.)

- 본인(기혼)이면 본인+배우자 2인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그럼 자신은 국가장학금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몇 구간에 해당되는지 알려면

학자금 지원구간별 경계값을 알아야 합니다.

예시) 5구간 경계값=5,121,080원이므로  월 소득인정액이 5,121,080원 보다 작으면 최소 5구간에 장학금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경계값 산출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실제 가구 인 수 별로 아래 표가 변경이 되는지가 궁금했는데, 실제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모두 아래표에 적용시키면 된다네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모두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경계값이 적용됩니다.)

질문) 그럼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실제 가구 인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이 정해지나요? 아님 실제 가구수에 맞게 기준중위소득(실제가구수)으로 정해지나요?

아직 질문에 대한 답변이 헷갈리시나요?

답은 경계값은 실제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모두 4인가구로 적용시킨다입니다.

신청자 모두가 경계값은 같습니다. 다만 월 소득인정액만 다를뿐입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121,080원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
•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가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경계값은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에 해당하는 금액 5,121,0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