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칸트 형벌

생활과 윤리 칸트 형벌

작성일 2023.1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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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각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등급을 설정하지 않고 응보성을 제시한다

이걸로 베카리아에게 비판을 받는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칸트도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를 고려하지 않나요?
베카리아의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형벌이 굳이 범죄에 상응할 정도가 아니여도 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가요? ㅠ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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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는 생활과 윤리에 대한 관점에서 칸트의 형벌 이론을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법과 정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형벌을 단순히 응보성으로만 제시하는 칸트의 접근 방식을 비판합니다. 베카리아는 법의 목적은 사회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상응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의 응보성 이론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정확한 상응성을 제시하지 않고, 범죄의 정도에 구애받지 않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범인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베카리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베카리아는 범죄의 심각성과 범인의 책임을 고려하여 형벌을 부여하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칸트의 응보성 이론을 비판하며, 범죄와 형벌 간에 상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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