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칸트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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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각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등급을 설정하지 않고 응보성을 제시한다
이걸로 베카리아에게 비판을 받는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칸트도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를 고려하지 않나요?
베카리아의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형벌이 굳이 범죄에 상응할 정도가 아니여도 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가요? ㅠ 모르겠어요
이걸로 베카리아에게 비판을 받는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칸트도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를 고려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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