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정치와 법

작성일 2021.07.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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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헌법에서 나타나는 기본 원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부분에서 자유민주란 걸 알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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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TV를 넘 많이 본것 같음 가능한 보지 마세요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존재 하지 않음,

풀이) 지문은 신체의 자유,, 보장, 즉 자유권이죠,,,,,,

1. 행복 추구권, 2. 자유권, 3. 평등권, 4. 침략전쟁 부인 (국제법.. 세계평화) 5. 복지국가,,,,,

정답,,, 자유권은 2번이 죠,,,,,,,,

** 자유주의 와 민주주의는 전연 다른 개념임,,,,,,,,,

(1) 자유란,,, 홉스 순자 성악설,,,, 자유=강제 (2) 로크, 고자,, 성무 선악설,,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내 행할수 있는 권리= 자유,, (3) 루소, 맹자, ..천부인권 (태어 날때 부터 가지는 권리,,, ) 누구에게 도 간섭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 자유......그럼 공공의 질서는,,,, 난 이 국가 이사회 안 따른다 그럼 원하는 사회 국가로 보내줘야 한다는 것,,,,,,, 권력자 정치적 망명만 인정하죠,,,,,,,

민주주의,, 다수결,,,,, 주권 (주된 권리 ) 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행사 하며 국민을 위해 행사 하여야 한다는 것

발전적 창조적 개념 ,,( 즉 말로는 세계 모든나라가 민주주의 그러죠 김정은이 인들 북한 북보선은 인민 여러분것 그러지 내거다 안 하죠,,,,,, 그래서 민주의는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이말)

TV탓이 아니고요, 사회과목 수능 시험 일반 말 작난 망침, 순수하게 교과서 중심 문제 푸셔야 한다 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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