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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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사회 문제

작성일 2020.10.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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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시험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적 전문 대학원이나 약학 전문 대학원과 같이 전문적 양성과 관련된 대학원에서도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게 왜 능력에 따른 분배인가요..? 업적에 따른 분배아닌가요?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모든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 이용 가능 이라고 나와있으면 선별적 복지에 뜻하는 건 아닌가요? 왜 이게 보편적 복지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ㅠ


#고1사회 문제집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학 입학시험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적 전문 대학원이나 약학 전문 대학원과 같이 전문적 양성과 관련된 대학원에서도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이게 왜 능력에 따른 분배인가요..? 업적에 따른 분배아닌가요?

-시험 성적은 업적이라기보다는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할수있고 위에 글을 보면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능력에 따른 분배라는걸 알수잌ㅅ어요

​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모든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 이용 가능 이라고 나와있으면 선별적 복지에 뜻하는 건 아닌가요? 왜 이게 보편적 복지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ㅠ

-65세 이상 노인중에 독거노인이라던지 어떤 일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선별적 복지인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 해당하기때문에 보편적 복지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능력에 따른 분배는 선천적인 조건을 의미합니다.

교육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은 이미 갖추고 있는 능력인 것이죠.

​

반면 업적에 따른 분배는 후천적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입학하고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분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학 입학 시험이나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는 자격 조건(선천적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분배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입학 후 학점이 나오는 것은 업적에 따른(입학 후 행동 사항이나 과제물, 출석 등의 후천적 요인) 결과라고 보아야 겠죠.

​

그리고 65세 이상이면...이라는 말 자체가 선별이죠. 일정 연령이상을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을 전제한 상황에서 예외 없이 누구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에 한정해서 이야기 했을 때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선별적 복지인지 보편적 복지인지는 대상을 따져서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65세 이상만 해당한다 그러면 선별적 복지이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중에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65세 이상의 노인들 사이에서는 보편적 복지 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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