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실태조사

Question

학교폭력실태 조사에 가해자로 이름이 적혔데요.뚱뚱하다고 놀렸다고. 그런데 작년에 서로 멍청이라고 하고 뚱뚱하다고 하면서 같이 혼났었는데 억울한 것도 있지만 암튼 전 지금 부모님 전근으로 전학을 왔어요.전 학교에서 집에 연락이 왔는데 가해내용을 적어 확인서를 보내라고 합니다.확인서를 보내는 것이 맞나요? 안 그러면 학폭이 열리나요?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나요?기록이 남는건가요?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 작년에 서로 멍청이, 뚱뚱하다라는 말을 해서 둘 다 선생님께 혼난 적이 있는데, 그 일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기재해서 가해자가 되었다니 정말 억울할 것 같네요.ㅠ ​ 서로 상대방을 놀리는 말을 주고 받았고, 선생님께 이미 혼나는 것으로 마무리된 일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먼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할게요. 교육부에서 발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 - 학교소속 및 학교급이 다른 경우에는해당학생이 있는학교의 전담기구 소속교사와 연락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후 조치한다.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학교급) 학생일 경우,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사안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돼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이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는 현재 학교에서 진행해야 돼요. ​ 다만,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전 학교에서 간단히 사실 확인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께서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이전학교에서 정식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확인만 하고 마무리되는 것인지 문의해 보고, 정식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현재 학교의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디 이번 일이 잘 해결돼서 질문자님의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랄게요.^^ ​ 교육부학교생활컨설턴트28 드림 ​

Answer

글쎄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서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가 다르니 참 어려운 경우네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이름이 가해자로 적혔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가 아닙니다.

님의 경우 친구와 서로 언어 폭력을 한 경우이므로 상호 피해-가해 관계가 성립됩니다.

만일 학교 폭력이 열릴 경우라도 님의 상대 친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해야 열립니다.

이 경우는 현 학교보다는 전학교 교육청 소관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복잡하네요.

확실한 것은 기록에 안남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확인서는 보내지 않으셔도 될 듯해요.

만일 해당 사실에 대해 교육청에서 소환 통보가 올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 참석하시어 소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 국민신문고에 전 학교에서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해당 학생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분명 전 학교에서 바로 연락올겁니다.(현재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명되었다고 내용 추가해서요.)

학교폭력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