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림 파괴

이상 기후 현상이 20세기말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발견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여러 선진국들은 21세기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그 원인을 주로 화석에너지 사용과 각종 온실기체 및 인공 합성 물질 등의 무절제한 사용에 기인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전세계적 차원의 국제협약이 체결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기후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 온실 기체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온난화에 대한 세계적인 대책은 1987년 미국 국가 기후계획, 1988년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간 회의(IPCC) 활동 개시, 1989년 UNEP 각료이사회에서 조약교섭, 1990년 세계기후회의(SWCC) 각료 선언, 1992년 UNCED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기본 협약(기후 변화 협약)의 답변확정으로 나타났다. 그 후, 지구 온난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이 큰 만큼 지속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최근 1996년 7월 19일 개최된 제네바 총회에서는 현재의 협약에 의한 온실 가스 방지대책은 불충분하다고 보고 추가 조치를 강구키로 하였다. 온실 가스 배출량을 오는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돼 있는 현행 감축의무를 2000년 이후에는 더욱 강화하여, 단계적으로 '90년 수준 이하로 감축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기후 변화와 더불어 중시되고 있는 또 하나는 성층권 오존층 파괴에 따른 지구 환경 변화 문제이다. 오존층 파괴가 인류 생존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1년 UNEP 제 9 회 관리이사회에서 「오존층 보호 조약」을 작성하였고, 1985년에는「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조약(1988년 9월 발효)」, 1987년에는「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89년 1월 발효)」가 각각 답변확정되었다.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인조 물질인 프레온이나 염소 및 불소화합물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오존의 국제적 관측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WMO에서는 지구상에 약 140여개의 관측소에서 오존층 변동을 측정하는 오존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환경 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류의 대표적인 노력으로 지구 환경 제어 기술 개발 및 기후 변화 예측 기술 개발을 들 수 있다. 첫째, 지구 환경 제어 기술 개발은 기후가 인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인류의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지구 환경 제어 기술은 UNEP의 주관으로 시작된 WCIP 등의 국제 공동 연구로서 통계 및 수치모델을 이용한 농작물 생산량 예측, 에너지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예측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연구이다. 둘째로, 기후 변화 예측 기술 개발은 실제로 지구 기후가 언제 어느만큼 변동할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연구 및 예측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 기상, 기후학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이 강력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세계 기후 계획(WCP)은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 WMO는 제 2회 세계기후회의(SWCC)의 제언을 받아 1991년 제 11회 세계기상회의에서 WMO 제 3차 장기계획(1992∼2001년)으로 197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WCP의 활동을 확충 강화하기로 하였다. WCP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국제 협력 계획이 있다.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됨에 따라, 지구환경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온실기체 등 대기미량 성분에 관한 자료를 지구 규모로 관측·감시·수집·관리·제공하는 시스템 실현이 시급한 일로 대두되었다. 이에 WMO는 기존의 관측망인 배경대기 관측망(BAPMoN) 및 전구오존관측시스템(GO3OS)을 기초로 하는 지구 대기 감시(GAW)계획의 실시를 1989년에 결정, 1992년에 개시하여 오존층 파괴의 실태 파악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지상 부근의 오존이나 대기 중 오존 전량의 측정 등도 GAW에 의한 것이다. 또한, 지구권-생물권 국제 협동 연구 계획(IGBP)은, 전구적인 지구시스템의 변화를 물리·생물·화학적인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연구를 목적으로 한 계획으로서 국제 학술 연합회의(ICSU)에 의해 입안되어, 199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실시되고 있다. 전지구 기후 관측 시스템(GCOS)은 대기, 해양, 설빙, 생물권 등 기후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측시스템으로 WMO, UNEP,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 및 ICSU의 공동 계획으로서 1992년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 작성이 진행되고 있다. 그밖에 기후변동과 관계 있는 지구환경문제로서 산성비, 삼림파괴, 사막화 등의 문제가 있다. 1979년에는 장거리 월경대기오염조약이 책정되어 1987년에 발효한 「헬싱키의정서」와 함께 대기오염의 관측·평가, 유황 배출규제 등에 대해,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UN환경개발회의의「Agenda 21」중의 프로그램으로서 월경대기오염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삼림 특히 열대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서, 또한 대기와 열·수증기의 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의 파괴는 사막화와 함께 기후변동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UNCED는 삼림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을 다룬「삼림에 관한 원칙성명」을 답변확정하였다. WCP는 1970년대부터 사막화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UNCED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강한 요청에 의해「사막화 방지조약」책정을 위한 교섭회의를 개시할 것을 UN에 요청하도록 결정하여 1993년 5월부터 정부간 교섭회의를 개시하여 1994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삼림파괴 및 사막화 문제가 열대지방의 개발도상국 등에서 대단히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제협력이 강력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근년의 국내외 지구환경문제는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UN 환경 회의」를 정점으로 하여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UNCED는 근년의 인간활동에 따라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을 가늠하여「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념을 바탕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 여부를 검토하였다. UNCED에서는「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Agenda 21」,「삼림에 관한 원칙 성명」,「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및 「생물 다양성 조약(生物 多樣性 條約)」을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