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범칙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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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범칙금관련

작성일 2022.07.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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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전동킥보드타다가 헬멧미착용으로 범칙금2만원 납부했는데 혹시 헬멧안쓰고 그냥 킥보드안타고 끌고만다녀도 범칙금내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끌고다니는건 해당 안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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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

*문의 및 답변 요지

어제전동킥보드타다가 헬멧미착용으로 범칙금2만원 납부했는데 혹시 헬멧안쓰고 그냥 킥보드안타고 끌고만다녀도 범칙금내는건가요??

​:

아닙니다. 범칙금은 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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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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