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제 책임이 있나요??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제 책임이 있나요??

작성일 2024.04.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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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 가격이 상당한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내리막에서 여러지인들과 한줄로 자전거를 빠르게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번쨰로 달리던 지인이 속도를 줄이고 오른쪽 골목길을 들어가고 두번쨰 지인도 첫번쨰 지인과 똑같이 들어가고 3번쨰인 저도 들어갈려는데 갑자기 4번쨰 로 달리던 지인이 저의 뒷바퀴를 박아서 손상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브랜드에 휠을 보여주니 제 책임도 있다며 저도 돈을 보테라는다 이게 맞나요?? 만약 제 책임이 있다면 제책임이 무었인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적으로는 뒤에서 친 사람 잘못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전거도 법적으로 '이륜차' 입니다.

오토바이는, 엔진이 들어가서 Auto가 붙어서 오토바이일 뿐.

자전거도 분류상 오토바이랑 똑같은 바이크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에도 사고시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뒤에서 누가 밖았을 경우.

아래 두세가지를 제외하고, 안전거리 미 확보한 뒷사람 과실 100%입니다.

- 앞 자전거가 이유없는 급정거, 급정차 하였다.

- 앞 자전거가 갑자기 유턴을 한다거나 하는 뒷 자전거가 예상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을 하였다.

- 앞 자전거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고 수신호 없이 좌회전을 하여, 좌측으로 추월 중이던 뒷 자전거와 부딛혔다.

(*참고로 추월은 좌측으로만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음)

위에 경우들은 판례상 과실이 앞차에도 발생합니다.

앞차 과실은 얼마나 급정차 했냐에 따라 달라지나, 이러한 경우들도 보통 뒷 자전거 과실이 높게 잡힙니다.

때문에 위의 경우들 제외, 거의 모든 상황은 안전거리 미확보한 뒷 자전거 과실 100% 이며,

서로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지인끼리 팩라이딩 역시,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은 뒷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호회 또는 번개등의 팩라이딩시, 동호회장 또는 번짱이 출발전 "사고시 본인 과실을 타인에게 책임 전가 하지 말라는" 공지하는 것도, 서로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워 자주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팩 라이딩의 특성상 서로 부딛히면 뒷 자전거 책임 이라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팩라이딩시 서로 장애물이 있거나, 땅이 패였거나 하면 전체 복명 복창으로 뒷 자전거에 상황 전달하고, 마음대로 페달을 쉬어서 페이스를 방해하지 않으며 속도를 서로 유지하는등. 최대한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다같이 좌회전을 하는 것을 앞차와 뒷차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돌발행동을 안 했다는 가정하에, 뒷 자전거가 박았다면. 그것은 뒷 자전거 과실 100%입니다.

만약 서로 남남 이었다면, 뒷 자전거가 질문자님 자전거 대물 처리(자전거 손상 배상)까지 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이럴때는 국룰에 따라. 그냥 각자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뒷 자전거 분에게, 이런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래도 배상하라고 따지면,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중대한 인명피해가 있지 않는한. 서로 합의로 끝낼 수 있는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 하셔야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따라, 서로 과실 전달 받으시고 배상하고 배상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위법 여부가 있을 경우 따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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