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잘아시는분들
익명 작성일 - 그냥 교감선생님 개인의 생각 같습니다
익명 작성일 - 허락없이 찍으면 안됩니다
익명 작성일 - 태극기를 어떻게 하고 찍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럴 마음이 없고 컨셉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잘 읽어 보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국기'란 우리나라의 경우 태극기를 말하며, '국장'이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이외의 일체의 휘장(徽章)을 말한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에 '손상'이란 국기 또는 국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며, '제거'란 국기 또는 국장 자체를 손상함이 없이 이를 철거(撤去) 또는 차폐(遮蔽)하는 것을 말한다. '오욕'이란 국기 또는 국장을 불결하게 하는 일체의 유형적(有形的) 행위를 말한다. '비방'이란 언어·거동·문장·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대해 잘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제가 롤을하고있엇는데 어떤사람이... 아시는분들 답글좀달아주세요 고소가 되는거고 특정성이 필요가없는건가요? 저 고소먹는지안먹는지...
미국특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특허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던데 미국특허법을 잘 아시는 국내 전문가는 못하는건가요? 만약에 미국특허법에 대해 잘 아시는 국내...
저는 음성으로 채팅하는 앱을 자주 쓰는데요, 채팅하다가 좀 친해진 여자한테 야한 장난치고 싶어서 신음 소리를 내거나 야한 질문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 사람이...
... (법 잘 아시는 분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오히려 그사람에게 계속 돈요구하면 공갈죄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그럼 다시는 연락 안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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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280 근무시간 10:00-20:00 월-금 휴게 1시간 근무기간 11/20-5/2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계산 할줄 아시는분 계산가요..? 해고수당 얼마 받는지 아시는분계실가요..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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