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 매각명령 불복하고 한국 대법원에 바로 재항고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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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아시죠?
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법원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한국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대전지법에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위해
압류된 미쓰비시 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을 매각할 것을
결정했었죠
이에 대해 지난 1월 미쓰비시 중공업이 현금화명령에 즉시 항고했으나
대전지법이 잇달아 기각했고
안된다 싶으니 한국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겁니다
만약 미쓰비시 중공업 매각명령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재항고에 따라 재판 진행중에는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채권을
매각할 수 없어서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참고로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되죠 어휴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어서 하루 빨리 매각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