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중사 특검법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 했습니다. > 중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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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중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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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호의에서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재석 234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공군 20전투비행장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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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 성폭행 사건과 그와 연관된

공군내 성폭력 2차 피해 등 불법행위로 또 국방부와 공군 본부내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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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故 중사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던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꼭 벌 받을 사람들은 벌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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