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받다!! 그 이유는? > 중단 이슈

김학의 아시나요?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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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으며, 2심에서는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이 바뀌며

유죄가 인정되었죠

그리고 다시 2심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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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최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외에도

지난 2006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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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 혐의는 대법원에서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 최씨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도 결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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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무죄라~ 과연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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