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6개 야당은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6개 야당은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단장은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 이견이 있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박주민 의원실 제공]
박 단장은 "이게 정쟁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 이 사건 진상 규명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진보·보수, 좌·우와 무슨 관계가 있냐"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다. 박 대령 수사 방해한 사람은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서류 반환하는 데 자신이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며 "이 전 장관이 하지 않았다면 서류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통령실 관계자 중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특검법이) 국민의힘 동의 하에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야권이 힘을 합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아닌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며 "아마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박 대령 기소와 관련해 "공소 취소를 결정해달라"며 "지금 상황에서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올 거라 확신하는데,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의 권력은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 달라"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행한 과오들에 대해 이제 누군가는 지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강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9개월이 지났다"며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아직도 사법부로 넘기지 못한 공수처와 경찰은 수사역량과 수사 의지 측면에서 낙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회장은 "그런데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검토하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채상병 사건의 숙제를 기한 내 마치지 못한 '수사부진아'들에게 똑같은 숙제를 다시 내주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공범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과 야6당 지도부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회장은 "자동 부의된 안건을 한 달 동안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일주일 앞당겨 4월 25일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특검법 처리 시점을 굳이 5월 2일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며 "4월 23일에라도 본회의는 열 수 있다. 특검법 처리 본회의를 5월 2일이 아닌 국회의장 귀국(4월 22일) 직후로 재논의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병대 출신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