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내달 처리를 통해 여권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4월 15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표한 내용으로,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여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로, 민주당은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당장 처리가 가능하다.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했다 숨진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으로 나타난 주권자, 국민의 뜻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국민의 뜻을 거부하려 든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게 될 뿐”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차버리면 더 큰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말하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를 국정 쇄신의 시금석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시절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의해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된 이 전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조직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마무리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 압박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기를 활용한 정치적 전략으로,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