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주류 담배 향수 한도, 면제 신고 하는 방법, FTA 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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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2022년 3월 18일부터 내국인 여행객의 면세품 구매 한도가 해외 출국 시 제한 없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면세점에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면세품 구매 한도가 5,000달러(약 660만 원)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면세 산업을 지원하고자 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해외에서의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여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입국시 면세한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오는 물품의 총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관세의 30%까지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979년에 도입된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처음에는 1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988년에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3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1996년에는 원화가 미국 달러로 대체되면서 한도가 400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600달러로 한도가 더 높아졌으며, 현재는 800달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1) 가방 $400, 의류 $100
총 구매 금액이 500달러이기 때문에,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하임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시2) 가방 $600, 의류 $300, 잡화 $100
총 구매 금액이 1,000달러로, 800달러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 금액인 200달러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시3) 가방 $300, 의류 $400, 술 $300, 향수 $50
면세 한도
총 구매 금액은 1,050달러에 달하지만, 술과 향수는 면세 한도에서 별도로 간주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 자진 신고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시4) 가방 $1,000, 의류 $400, 술 $300, 향수 $50
면세 한도
총 구매 금액은 1,750달러에 달하며, 이 중 술과 향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400달러입니다. 이는 800달러 한도를 초과하므로, 200달러에 대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200달러를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267,180원이며, 이에 대한 예상 세금은 28,050원으로 계산됩니다.
3. 주류 면세 한도
일반적으로 면세 품목의 구매 한도는 800달러이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류에 관한 면세 한도는 구매할 수 있는 수량과 부피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류의 면세 한도는 최대 2병, 2리터, 400달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류는 최대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병을 구입하려는 경우, 1병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병의 주류 총 가격이 4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류 한 병을 구매하더라도 그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류의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용량이 2리터를 넘는 주류는 면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4. 담배, 향수 면세
담배와 향수 역시 주류처럼 특정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담배의 경우, 면세 한도는 200개비 한보루(10갑)로 제한되어 있으며, 시가의 경우 50개비가 면세 대상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유 액상 20ml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이 중 하나의 옵션만 선택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수에 대해서는 최대 60ml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5. 면세 자진신고 관세 및 가산세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 발생 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세관에 의해 미신고가 적발되면,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40%가 추가되며, 2년 이내에 여러 번 적발되면 과징금은 60%로 증가합니다.
6. 면세 신고 방법
면세 신고는 입국 시 세관을 통과하면서 세관 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7. 면세 가족합산
면세 한도는 가족 구성원 간에 합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개인별로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각 구성원은 800달러의 면세 한도를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수에 상관없이 각자는 800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
면세 한도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예상 세금은 관세청의 세금 계산 시스템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매한 제품의 정보, 구매 국가 및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면세 세금 아껴는 방법, 관세 면제 방법 : FTA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면 여행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아 추가적인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FTA는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행자가 자신의 구매 상품이 FTA 협정 국가에서 제조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적용 시 세금 절감은 얼마나 될까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에는 대체로 간이 세율이 적용되는데, FTA를 통해 특별 세율이 적용될 경우 관세가 면제되므로,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발과 의류 같은 주요 구매 품목은 기본 관세율과 비교했을 때 0%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화장품이나 시계, 핸드백과 같은 다른 아이템들도 같은 0%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오직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신발과 의류에 1,500달러를 지출하고 면세 한도를 고려해 700달러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자진 신고 후 잠정 세율을 적용할 경우 약 12만 원을 납부하게 되지만, FTA 적용 시에는 약 9만 원만 납부하여 대략 3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명품 시계와 같은 비싼 아이템의 경우 세금 할인 폭은 더욱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5,000달러의 명품 시계를 구매할 경우 세액 공제 후에 부과되는 세금을 자진 신고 시 간이세율을 이용하면 약 17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FTA를 선택하면 대략 150만 원만 납부하여 약 2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따라서 더 큰 금액의 구매에서는 관세 면제의 이점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FTA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적으로 여행자는 FTA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을 구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세관에 물품을 신고할 때는 원산지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유럽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원산지 정보가 구매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대신 영수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구입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이 구매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구입 영수증에 기재되어야 하는 원산지 정보는 무엇인가요?
구입한 제품의 세관 신고시 필요한 영수증에는 제품의 원산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하며, 판매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명은 제품의 원산지가 영수증에 기재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판매자가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명으로 기재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EU 회원국인 경우, 영수증에는 해당 국가명을 표기해야 하며, EU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구입했지만 원산지가 중국인 제품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EU FTA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유럽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도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에는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 제출은 언제?
공항에 도착한 여행자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세관 심사대를 통과하여 검사를 받게 됩니다. FTA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FTA 적용 대상 물품을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할 때 FTA 원산지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면?
여행 출발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출국 전에 세관 창고에 짐을 일시 보관하고, 나중에 필요한 원산지 서류를 제출하여 FTA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