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 대법, 40년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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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는 혼인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이번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작년 12월 취임 후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처음 내놓은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가 고도 비행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미 공군은 22일(현지시각) B-21의 시험비행과 이륙, 격납고 안에 있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 3장을 공개했다. 앞서 작년 11월 공개된 B-21의 첫 시험비행 장면은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으로, 지상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순항고도까지 이륙해 순조롭게 시험비행이 진행되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가운데 과거 학교 폭력 의혹이 재조명됐다. 김호중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영화 속 캐릭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백한 할머니 일화 등 감동 스토리도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
